찬반 갈린 경항모 예산 ‘막판 부활’…文 정부 임기내 시작

입력 2021.12.03 (21:30) 수정 2021.12.0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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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예산안에서 여야가 마지막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가 경항공모함과 관련된 겁니다.

국회 국방위 심사에서 기본 설계 예산을 대부분 깎은 뒤 5억 원만 남겼는데 예산안이 정부안 72억원 그대로 단독 처리되면서 내년부터 경항모 건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투기와 헬기를 탑재하는 항공모함, 이를 호위하는 군함과 잠수함까지….

막강한 화력의 항모전단은 '움직이는 군사기지'로 불립니다.

북한 등 주변국과의 잠재적 분쟁에 대비해 우리도 항모를 가져야 한단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일본의 독도 망언으로 갈등이 고조됐던 1996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경항모 도입을 위한 연구가 시작됐고, 이번 정부 들어 본격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서해수호의날 기념사/3월 26일 : "2033년 무렵 모습을 드러낼 3만 톤급 경항공모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 기술로 건조될 것입니다."]

경항모 한 척 건조에 추정되는 비용은 2조 6천억 원 정도.

정부는 사업 타당성 조사와 연구용역을 거쳐 기본 설계 예산 72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 국방위 심사에서 자료수집비 명목의 5억 원만 남기고, 대폭 삭감됐습니다.

경항모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비용도 더 들 거란 이유에서였습니다.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 "경항모는 군사 전략과 작전 측면에서 실익은 전혀 없고,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겁니다."]

야당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여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경항모 예산도 다시 반영됐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과거처럼 주변국만 의식하는 그런 전력증강이 아니라 앞으로 수출 한국을 위한 중요 자원이다…."]

군은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이미 항공모함 2척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도 이즈모급 함정 2척을 경항모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화면제공: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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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반 갈린 경항모 예산 ‘막판 부활’…文 정부 임기내 시작
    • 입력 2021-12-03 21:30:54
    • 수정2021-12-03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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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예산안에서 여야가 마지막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가 경항공모함과 관련된 겁니다.

국회 국방위 심사에서 기본 설계 예산을 대부분 깎은 뒤 5억 원만 남겼는데 예산안이 정부안 72억원 그대로 단독 처리되면서 내년부터 경항모 건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투기와 헬기를 탑재하는 항공모함, 이를 호위하는 군함과 잠수함까지….

막강한 화력의 항모전단은 '움직이는 군사기지'로 불립니다.

북한 등 주변국과의 잠재적 분쟁에 대비해 우리도 항모를 가져야 한단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일본의 독도 망언으로 갈등이 고조됐던 1996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경항모 도입을 위한 연구가 시작됐고, 이번 정부 들어 본격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서해수호의날 기념사/3월 26일 : "2033년 무렵 모습을 드러낼 3만 톤급 경항공모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 기술로 건조될 것입니다."]

경항모 한 척 건조에 추정되는 비용은 2조 6천억 원 정도.

정부는 사업 타당성 조사와 연구용역을 거쳐 기본 설계 예산 72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 국방위 심사에서 자료수집비 명목의 5억 원만 남기고, 대폭 삭감됐습니다.

경항모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비용도 더 들 거란 이유에서였습니다.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 "경항모는 군사 전략과 작전 측면에서 실익은 전혀 없고,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겁니다."]

야당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여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경항모 예산도 다시 반영됐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과거처럼 주변국만 의식하는 그런 전력증강이 아니라 앞으로 수출 한국을 위한 중요 자원이다…."]

군은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이미 항공모함 2척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도 이즈모급 함정 2척을 경항모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화면제공: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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