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북 피격 공무원 관련 정보 공개” 판결에 항소

입력 2021.12.06 (17:08) 수정 2021.12.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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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항소 이유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제출하겠다'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피살 공무원의 형, 이 모 씨가 청와대 안보실장·국방부 장관·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일부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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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 “북 피격 공무원 관련 정보 공개” 판결에 항소
    • 입력 2021-12-06 17:08:52
    • 수정2021-12-06 1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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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항소 이유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제출하겠다'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피살 공무원의 형, 이 모 씨가 청와대 안보실장·국방부 장관·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일부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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