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아동학대 형량 강화…내년 3월 적용

[앵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가 학대 끝에 사망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아동학대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형량이 너무 가볍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오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형기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앵커]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도 법정형은 높은데 양형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던 거군요.

그럼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죠.

아동을 학대해서 사망하게 할 경우, 그 처벌이 상당히 무거워졌다고요?

[앵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살해죄 양형 기준도 새로 마련됐죠.

법정형으로만 놓고 보면,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웠는데요.

양형기준은 어떻습니까?

최근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양모가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을 받아 논란이 일었었죠.

만일 아동학대살해죄로 이 양형기준을 적용해 재판을 받았다면, 좀 달라졌을까요?

[앵커]

그런데 아동학대 형량에는, 피해 아동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시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고려하죠.

가해자가 아동의 의사가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제외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앵커]

세부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강화된 양형기준,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됩니까?

[앵커]

양형기준이 상향된 만큼, 법원에서도 아동학대 범죄를 더욱 엄중히 처벌하게 될 텐데요.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