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 ‘개헌’ 띄우기…“균형발전·분권 토대 마련”
입력 2021.12.08 (19:08)
수정 2021.12.0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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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매번 대선때마다 어김없이 나왔던 개헌 추진은 30년 넘게 제자리걸음입니다.
이번엔 개헌 논의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을까요?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헌법 개정은 주요 화두였습니다.
하지만 1987년 이후 지금까지 실제 개헌이 이뤄지진 못했습니다.
대선을 석 달여 남겨두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다시 개헌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렬/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자문위원장/어제 : "이제 대한민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낡고 퇴행적인 구시대의 헌법을 계속 짊어지고 갈 것인지."]
최근 개헌 논의의 핵심은 대통령 중임제 등 집권 방식보다는, 권한을 골고루 나누자는 겁니다.
먼저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헌법 국민 발안, 정책 국민투표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세금과 예산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 확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등 지방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정책과 입법, 예산 편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 지역 대표형 상원을 두는 '양원제' 도입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시종/충북지사/지난 2일 : "인구 중심의 단원제 국회에서는 균형발전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주요 정당의 대선 주자들도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 등에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헌 공약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두영/개헌국민연대 운영위원장 : "범국민 개헌 운동을 통해서 개헌안을 국민들이 내놓고, 정치권이 그런 걸 수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선 주자들과 정치권이 이번엔 어떻게 응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매번 대선때마다 어김없이 나왔던 개헌 추진은 30년 넘게 제자리걸음입니다.
이번엔 개헌 논의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을까요?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헌법 개정은 주요 화두였습니다.
하지만 1987년 이후 지금까지 실제 개헌이 이뤄지진 못했습니다.
대선을 석 달여 남겨두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다시 개헌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렬/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자문위원장/어제 : "이제 대한민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낡고 퇴행적인 구시대의 헌법을 계속 짊어지고 갈 것인지."]
최근 개헌 논의의 핵심은 대통령 중임제 등 집권 방식보다는, 권한을 골고루 나누자는 겁니다.
먼저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헌법 국민 발안, 정책 국민투표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세금과 예산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 확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등 지방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정책과 입법, 예산 편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 지역 대표형 상원을 두는 '양원제' 도입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시종/충북지사/지난 2일 : "인구 중심의 단원제 국회에서는 균형발전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주요 정당의 대선 주자들도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 등에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헌 공약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두영/개헌국민연대 운영위원장 : "범국민 개헌 운동을 통해서 개헌안을 국민들이 내놓고, 정치권이 그런 걸 수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선 주자들과 정치권이 이번엔 어떻게 응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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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2-08 21:43:32
[앵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매번 대선때마다 어김없이 나왔던 개헌 추진은 30년 넘게 제자리걸음입니다.
이번엔 개헌 논의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을까요?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헌법 개정은 주요 화두였습니다.
하지만 1987년 이후 지금까지 실제 개헌이 이뤄지진 못했습니다.
대선을 석 달여 남겨두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다시 개헌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렬/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자문위원장/어제 : "이제 대한민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낡고 퇴행적인 구시대의 헌법을 계속 짊어지고 갈 것인지."]
최근 개헌 논의의 핵심은 대통령 중임제 등 집권 방식보다는, 권한을 골고루 나누자는 겁니다.
먼저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헌법 국민 발안, 정책 국민투표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세금과 예산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 확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등 지방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정책과 입법, 예산 편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 지역 대표형 상원을 두는 '양원제' 도입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시종/충북지사/지난 2일 : "인구 중심의 단원제 국회에서는 균형발전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주요 정당의 대선 주자들도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 등에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헌 공약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두영/개헌국민연대 운영위원장 : "범국민 개헌 운동을 통해서 개헌안을 국민들이 내놓고, 정치권이 그런 걸 수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선 주자들과 정치권이 이번엔 어떻게 응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매번 대선때마다 어김없이 나왔던 개헌 추진은 30년 넘게 제자리걸음입니다.
이번엔 개헌 논의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을까요?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헌법 개정은 주요 화두였습니다.
하지만 1987년 이후 지금까지 실제 개헌이 이뤄지진 못했습니다.
대선을 석 달여 남겨두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다시 개헌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렬/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자문위원장/어제 : "이제 대한민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낡고 퇴행적인 구시대의 헌법을 계속 짊어지고 갈 것인지."]
최근 개헌 논의의 핵심은 대통령 중임제 등 집권 방식보다는, 권한을 골고루 나누자는 겁니다.
먼저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헌법 국민 발안, 정책 국민투표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세금과 예산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 확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등 지방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정책과 입법, 예산 편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 지역 대표형 상원을 두는 '양원제' 도입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시종/충북지사/지난 2일 : "인구 중심의 단원제 국회에서는 균형발전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주요 정당의 대선 주자들도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 등에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헌 공약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두영/개헌국민연대 운영위원장 : "범국민 개헌 운동을 통해서 개헌안을 국민들이 내놓고, 정치권이 그런 걸 수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선 주자들과 정치권이 이번엔 어떻게 응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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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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