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일당 15만 원”…‘투잡 예비군’ 본격화?

이어서 ET 콕입니다.

1968년 1월 김신조를 포함한 무장간첩 31명의 청와대 습격 사건, 이른바 1·21 사탭니다.

이를 계기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창설을 지시한 것이 바로 향토예비군입니다.

예비군은 말 그대로 예비 전력입니다.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 안보 위기가 닥치면 투입되는 전력입니다.

시작부터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창설되고 약 석 달 뒤 강원도 고성군 무장 공비 소탕 작전에 참가했고, 그해 11월 울진·삼척 지역에 침투한 공비 소탕 작전에 동원돼 107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예비군은 약 275만 명.

숫자는 많지만 연간 2박 3일의 동원 훈련만으로 전투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대한민국 육군' : "야 조교야, 이거 어떻게 하는거냐? 조교야, 나 퇴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짧고 형식적인 예비군 훈련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장 180일,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하루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무일을 꽉 채우면 2,700만 원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전직 중령과 소령급 참모, 전직 부사관 등이 대상잡니다.

전차 정비병 등 일반 사병 출신도 뽑을 예정입니다.

연간 15일가량 훈련하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도 병행해 운용합니다.

평일 하루 10만 원, 휴일엔 하루 15만 원 보수를 받습니다.

병사 출신은 전역 후 8년까지, 간부 이상 예비역은 계급 정년에 해당하는 나이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기 지원자의 180일간의 근무는 한 번에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쪼개기 복무'로 이뤄집니다.

정규직은 지원이 힘들겠지만 배달 플랫폼 노동자 등 근무 조정이 자유로운 직군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2월에 처음 선발한다니 어쩌면 철모와 헬멧을 번갈아 쓰는 이른바 '투잡 예비군'이 등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4대 보험이 없고, 1년의 절반을 훈련하면 사실상 다른 직업을 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택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군을 떠나도 숙련된 인원이 희망할 경우 활용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퇴역 군인은 배제됐습니다.

비상근 예비군 규모는 늘어나지만 전문성과 실효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방부는 내년에 단기 예비군 3,700명, 장기 예비군 50여 명을 뽑아 시범 운영한 뒤 선발 규모를 늘려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ET 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