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용시험 제한 확진자에 정부가 배상해야”

교원 임용시험 응시가 제한됐던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