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 부양·출산율 반등 가능할까?

[앵커]

좀처럼 해법 찾기 어려운 인구 문제, 경제부 박예원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노년부양비라고 하죠.

이게 2070년 100을 넘는다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오늘(9일) 통계청 설명회에서도 바로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답변은 이랬습니다.

'복지로 지출되는 비용이 지금보다 5배 많아진다는 뜻이다.'

'세금 내는 사람보다 복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로 생각하면 된다.'

[앵커]

그러면 감당이 안 된다는 건가요?

[기자]

경제적 관점에서 답하면 그렇죠.

우리나라 재정이 어떻게 될까, 자료가 이미 있습니다.

2019년 추계의 중간치를 적용했을 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60년 150%를 넘을 거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했습니다.

빚이 생산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앵커]

돈 문제라면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기자]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합의가 어려워서 문젭니다.

먼저 노인의 범위를 줄이는 방법, 정년 연장과 경로우대제도의 연령 기준 조정이죠.

정년 연장은 한 차례 해 봤더니 오히려 조기 퇴직이 늘고 혜택은 대기업, 공공부문만 가져가더라는 반론이 나오면서 발을 더 떼지 못하고 있고요.

지하철 무임 승차 같은 경로우대제도 개편은 기재부가 지난해 논의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깜깜무소식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1년째 대고 있습니다.

[앵커]

논의, 사회적 합의... 매번 지적하는 것 말고 좀 뾰족한 방법 없을까요?

[기자]

최근엔 지역 인구 분산에 전문가들 관심이 쏠립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해지면서 주거비, 교육비 부담이 늘다 보니 저출생이 계속된다는 건데요.

인구는 15만 명 이상이면서 합계출산율은 1.5 이상인 당진, 거제, 세종시 같은 도시에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장 효과를 내긴 힘들어 보이는데요?

[기자]

그래서 사실 가장 빠른 건 외국인 유입입니다.

7월 정부가 외국인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요.

국책연구기관에서 외국인 이민자가 한 명 늘어날 동안 내국인 일자리도 0.9개 는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냥 일하다 떠나는 것보단 결혼이민이나 국적취득 같은 준영구 체류 외국인이 바람직하단 의견도 달았습니다.

다만 국민 세명 중 한 명이 외국인 노동자가 내게 경제적 손실을 입힌다고 생각한다는 점, 코로나로 국제이동이 쉽지 않아졌다는 점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