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위 출범 1주년…신청 쌓여가지만 규명까진 ‘먼길’

입력 2021.12.10 (07:38) 수정 2021.12.1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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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신청 건수가 만 천 건이 넘는데요.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가장 먼저 접수된 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었습니다.

["꼭 진상 규명을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지 7개월째, 피해자 466명 가운데 227명을 조사했습니다.

신청자인 한종선 씨는 시작 자체가 성과라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한종선/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 대표 : "1기 진화위 때보다는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 월등하게 좀 많이 지원이 됐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지금 2기때 너무 많은 사건으로 해가지고 돌아와 버렸어요."]

["이 섬에다가 그냥 유폐시킨 거에요."]

김영배 씨는 5천 명 넘는 아이들을 섬에 가두고 강제 노동을 시킨 선감학원 사건의 '생존자'입니다.

진상 규명이 돼도 그 이후가 걱정입니다.

국가에 보상이나 배상을 신청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모두 피해자가 직접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영배/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 : "결정문이 나오더라도 다시 또 그걸 다 반복해서 또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헤아려달라 이겁니다."]

2기 진실화해 위원회는 현재 조사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이 100건이 넘는다며,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국회의 입법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정근식/2기 진실화해위 위원장 : "배보상 입법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 1기 때처럼 개별적으로 법원에게서 배보상 소송하게 되면 불필요한 배보상 소송 비용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조사 신청 건수는, 만 천6백여 건입니다.

이 중 진실이 규명됐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건, 아직 2건 뿐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조정석 김연태 김준우/영상편집:권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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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기 진실화해위 출범 1주년…신청 쌓여가지만 규명까진 ‘먼길’
    • 입력 2021-12-10 07:38:12
    • 수정2021-12-10 07:47:23
    뉴스광장(경인)
[앵커]

과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신청 건수가 만 천 건이 넘는데요.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가장 먼저 접수된 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었습니다.

["꼭 진상 규명을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지 7개월째, 피해자 466명 가운데 227명을 조사했습니다.

신청자인 한종선 씨는 시작 자체가 성과라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한종선/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 대표 : "1기 진화위 때보다는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 월등하게 좀 많이 지원이 됐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지금 2기때 너무 많은 사건으로 해가지고 돌아와 버렸어요."]

["이 섬에다가 그냥 유폐시킨 거에요."]

김영배 씨는 5천 명 넘는 아이들을 섬에 가두고 강제 노동을 시킨 선감학원 사건의 '생존자'입니다.

진상 규명이 돼도 그 이후가 걱정입니다.

국가에 보상이나 배상을 신청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모두 피해자가 직접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영배/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 : "결정문이 나오더라도 다시 또 그걸 다 반복해서 또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헤아려달라 이겁니다."]

2기 진실화해 위원회는 현재 조사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이 100건이 넘는다며,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국회의 입법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정근식/2기 진실화해위 위원장 : "배보상 입법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 1기 때처럼 개별적으로 법원에게서 배보상 소송하게 되면 불필요한 배보상 소송 비용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조사 신청 건수는, 만 천6백여 건입니다.

이 중 진실이 규명됐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건, 아직 2건 뿐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조정석 김연태 김준우/영상편집:권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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