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주권 강화사업 국비 줄줄이 탈락

[앵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독도가 일본 영토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건의한 주요 사업 대부분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제외됐습니다.

강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계절 입도를 통한 우리 영토 주권 강화에 독도 방파제 설치는 꼭 필요합니다.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어선 대피처 마련에도 필요해 경상북도가 2009년부터 해마다 예산을 요청하고 있지만 내년 국가 예산에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독도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국립 독도 아카이브센터 건립 사업도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신순식/독도재단 사무총장 : "각종 중요한 자료들이 통합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독도 국립 아카이브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국비로 용역비가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멸종위기나 희귀한 식물이 많은 울릉도와 독도 일원에 국립 자생 식물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독도박물관이 갖고 있는 유물을 보존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도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제외됐고, 독도 비즈니스센터 운영 지원비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에는 내년도 국비 20억 원이 배정됐으나 2014년 이후 해마다 예산 편성 이후 전액 불용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명호/경상북도 독도정책팀장 : "신규 사업을 한 3건 정도 올렸는데 반영이 안됐지만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고, 특히 입도지원센터나 독도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독도 영토 수호와 국민적인 관심을 유지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 국가 예산을 받지 못하자 정부가 일본 눈치를 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전일입니다.

촬영기자:신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