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또 ‘지각’…지방선거 선거구 ‘깜깜’

입력 2021.12.10 (21:41) 수정 2021.12.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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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6월에는 우리 지역의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선거구 획정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 지각 처리 탓에, 정작 지방선거의 주인공인 출마 예정자와 유권자는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을 뽑게 될지 알지 못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지방선거를 다섯 달여 남겨두고 뒤늦게 가동된 국회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국 지방의회의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수를 정하게 됩니다.

선거구는 지방선거 180일 전까지 획정해야 하지만, 국회 정개특위가 뒤늦게 구성되면서 이번에도 법에서 정한 시한을 넘겼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지방의원 선거구의 인구 차이는 최대 3배를 넘길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구 최소 인구에 못 미치는 영동과 옥천의 2개 도의원 선거구는 통폐합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아 출마 예정자는 물론, 유권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동 도의원 출마 예정자/음성변조 : "경선 과정도 거쳐야 하고 후보자끼리, 유권자와 (출마) 지역이 유동적이라서 선거운동하기가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국회의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시·군 의회,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해야 하는 충청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도 한 달 넘게 '개점 휴업' 상탭니다.

인구가 증가한 진천군에서 기초의원 숫자를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심의해야 할 현안이 쌓여있지만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철웅/충청북도 선거구 획정위원장 : "지역 간에 의원 수 때문에 갈등이 지금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유권자들이 과연 어느 지역에 누가 출마하는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구 획정위는 국회에 빠른 선거구 획정과 함께, 인구 수만으로 지방의원을 축소하는데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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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개특위 또 ‘지각’…지방선거 선거구 ‘깜깜’
    • 입력 2021-12-10 21:41:53
    • 수정2021-12-10 22:03:25
    뉴스9(청주)
[앵커]

내년 6월에는 우리 지역의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선거구 획정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 지각 처리 탓에, 정작 지방선거의 주인공인 출마 예정자와 유권자는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을 뽑게 될지 알지 못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지방선거를 다섯 달여 남겨두고 뒤늦게 가동된 국회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국 지방의회의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수를 정하게 됩니다.

선거구는 지방선거 180일 전까지 획정해야 하지만, 국회 정개특위가 뒤늦게 구성되면서 이번에도 법에서 정한 시한을 넘겼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지방의원 선거구의 인구 차이는 최대 3배를 넘길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구 최소 인구에 못 미치는 영동과 옥천의 2개 도의원 선거구는 통폐합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아 출마 예정자는 물론, 유권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동 도의원 출마 예정자/음성변조 : "경선 과정도 거쳐야 하고 후보자끼리, 유권자와 (출마) 지역이 유동적이라서 선거운동하기가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국회의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시·군 의회,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해야 하는 충청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도 한 달 넘게 '개점 휴업' 상탭니다.

인구가 증가한 진천군에서 기초의원 숫자를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심의해야 할 현안이 쌓여있지만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철웅/충청북도 선거구 획정위원장 : "지역 간에 의원 수 때문에 갈등이 지금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유권자들이 과연 어느 지역에 누가 출마하는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구 획정위는 국회에 빠른 선거구 획정과 함께, 인구 수만으로 지방의원을 축소하는데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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