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조례의 92% 정비 필요…폐지 대상 15건”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2018년 기준 강원도 조례 416건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연구한 결과, 조례의 92%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정비 유형별로는 폐지해야할 조례가 15건이었고, 일부 개정 필요가 122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