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가족 관계 특례 조항 삭제, ‘제도 보완 시급’

[앵커]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의 길이 열렸죠.

하지만 4·3 당시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유족들은 보상금을 받기 어렵게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3 당시 아버지가 행방불명된 한복순 씨.

어쩔 수 없이 등록부상 증조할아버지 자녀로 등록됐습니다.

한씨가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증조할아버지의 친자녀가 아님을 확인하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한 뒤, 실제 부모의 친자녀라는 인지청구 소송까지 해야 합니다.

[한복순/4·3 희생자 유족 : "다른 사람들은 떳떳하게 다 정리가 됐는데 나는 안 돼서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4·3 특별법 개정안엔 당초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없이 곧바로 인지청구할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포함했지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4·3 당시 사실혼 관계였지만 희생자가 사망하면서 뒤늦게 혼인신고를 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는 조항도 삭제됐고,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이뤄진 출생신고를 인정하는 특례도 빠졌습니다.

이런 사연을 가진 유족들은 내년부터 지급되는 보상금을 받기 어렵게 된 겁니다.

[문성윤/변호사 : "입법적으로 구제를 해주지 않는다면 다 별개의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소송 기간이라는 것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유족들의 가족 관계 문제 해결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4·3 해결에 한 발 더 다가선 가운데, 국가로 인해 무너진 가족 공동체를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그래픽: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