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 15%’ CPTPP 가입 절차 개시

[앵커]

정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국을 혼란에 빠뜨린 차량용 요소수 품귀 현상은 자원 등 공급망에 있어 다변화 필요성을 일깨웠습니다.

특정 국가에 특정 물품을 의존할 경우 비슷한 사태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CPTPP에 참여한 11개 나라의 무역 규모가 전 세계 무역의 15%나 되는 점도 가입 쪽으로 결정하게 된 주요 명분이 됐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 전략적 가치와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PTPP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다만, 산업별 득실 면에선 차이가 뚜렷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공산품 수출과 현지 진출을 늘릴 수 있고 일본과 멕시코 등 FTA를 맺지 않은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 효과는 기대됩니다.

걱정되는 점은 국내 농축산수산물 산업 타격입니다.

관세 철폐율이 최대 96%로 사실상 완전 개방에 가깝고, 가입국 상당수가 농업 강국이라는 사실도 부담입니다.

농업인단체가 즉시 성명을 내고, "CPTPP 가입 선언이 먹을거리 주권 포기나 다름없다"며 강력 반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에 디지털 무역 활성화와 높은 수준의 노동권, 환경보호 의무도 담겨 있어 21세기형 무역 협정으로 불리는 만큼, 철저한 가입 준비가 필요합니다.

[김수동/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 연구위원 : "어떤 메가 FTA보다도 범위도 아주 넓고, 포괄적이고...관련 법령, 제도, 규정들을 미리 손을 봐둬야 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디지털 협정 관련 여러가지 소비자 정보 보호라든가..."]

정부는 앞으로 공청회와 함께 국회 보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가입신청서 제출 시점은 이번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