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 대담] ‘4·3 특별법’ 내년부터 보상금 지급…‘가족 관계 특례 삭제’ 문제는?

[앵커]

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담아 개정된 4·3특별법으로 내년부터 피해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 특례가 삭제되면서 아쉬움이 큰데요.

오늘 '7시 대담'에선 제주4·3 희생자유족회 문성윤 고문변호사와 관련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된 4·3특별법엔 당초 담겼던 가족관계 특례 조항이 삭제됐죠,

변호사님은 유족회 관련 변호도 맡으신 경험이 많으신데, 희생자와 유족은 가족 관계와 관련해 어떤 사연을 품고 있습니까?

[앵커]

이번에 삭제된 가족관계 특례 조항들은 무엇인가요?

[앵커]

당초 개정안에는 '인지청구시 민법상 친생자 관계 부존재로 간주하는 특례'가 담겼습니다.

용어도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해주신다면요?

[앵커]

그럼 당초 개정안에 특례조항으로 담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앵커]

그런데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대상자가 불분명하고 현행 민법으로도 인지청구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며 삭제된 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앵커]

이 조항이 삭제됐으니 관련된 유족들이 갖는 어려움은 클 것 같은데요?

[앵커]

또 삭제된 조항이 혼인특례였죠, 이 조항은 또 무슨 내용인가요?

[앵커]

이 조항이 유족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죠?

[앵커]

그럼에도 삭제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앵커]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갖는 유족들의 어려움은 또 어떤 겁니까?

[앵커]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희생자의 친자로 출생신고된 사람에 대해서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삭제됐죠.

설명과 함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앵커]

결국, 특례 조항들이 삭제되면서 보상금을 받는 대상 규모에도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앵커]

행정안전부에서 이 같은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 용역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대안이 나올지가 중요한 건데, 의견을 주신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