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찬, 공범에 누명 씌우려 했다”…출소자 관리 허점

입력 2021.12.14 (21:43) 수정 2021.12.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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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공범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려 하는 등 미리 치밀하게 계획을 짠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는데, 강력범죄 출소자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허솔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최근 신상 공개가 결정된 연쇄 살인 피의자 52살 권재찬.

검찰에 송치되기 전 모자를 끌어내리며 얼굴을 가렸고, 여전히 계획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계획 범행 아닙니까?) ..."]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했지만 마스크를 벗어달란 요구는 거절했습니다.

경찰은 권재찬이 피해자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점 등을 토대로 금품을 노리고 사전에 계획한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권 씨가 검거 직후 "공범이 여성을 죽였다"고 말하는 등 이번 사건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계획적으로 공범을 끌어들여 살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재찬은 앞서 2003년에도 강도살인 등을 저질러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관련 예규에 따라 '우범자'로 지정됐는데, 올해 1월 정보수집 기간이 단축되면서 대상자에서 해제됐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지난 9월까지도 재범을 막기위한 정보수집을 계속했다고 밝혔지만,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규칙에 따라 "인권을 보장하면서 명예와 신용, 사생활 비밀을 훼손하지 말아야" 하는 등의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권재찬은 재범 우려를 감안할 때 보호 관찰 처분이 내려졌어야 했다"며 "현재 강력범죄 출소자 관리엔 허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재범 위험성이 70%다' 그러면 2등급, 이렇게 등급을 지정해주면 등급에 따라서 경찰 활동도 차등화되겠죠."]

이번 연쇄 살인 사건에 앞서 권재찬은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절도를 한 혐의로 붙잡혔고, 지난달엔 절도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전기성/그래픽: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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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재찬, 공범에 누명 씌우려 했다”…출소자 관리 허점
    • 입력 2021-12-14 21:43:45
    • 수정2021-12-14 21: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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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공범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려 하는 등 미리 치밀하게 계획을 짠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는데, 강력범죄 출소자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허솔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최근 신상 공개가 결정된 연쇄 살인 피의자 52살 권재찬.

검찰에 송치되기 전 모자를 끌어내리며 얼굴을 가렸고, 여전히 계획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계획 범행 아닙니까?) ..."]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했지만 마스크를 벗어달란 요구는 거절했습니다.

경찰은 권재찬이 피해자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점 등을 토대로 금품을 노리고 사전에 계획한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권 씨가 검거 직후 "공범이 여성을 죽였다"고 말하는 등 이번 사건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계획적으로 공범을 끌어들여 살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재찬은 앞서 2003년에도 강도살인 등을 저질러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관련 예규에 따라 '우범자'로 지정됐는데, 올해 1월 정보수집 기간이 단축되면서 대상자에서 해제됐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지난 9월까지도 재범을 막기위한 정보수집을 계속했다고 밝혔지만,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규칙에 따라 "인권을 보장하면서 명예와 신용, 사생활 비밀을 훼손하지 말아야" 하는 등의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권재찬은 재범 우려를 감안할 때 보호 관찰 처분이 내려졌어야 했다"며 "현재 강력범죄 출소자 관리엔 허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재범 위험성이 70%다' 그러면 2등급, 이렇게 등급을 지정해주면 등급에 따라서 경찰 활동도 차등화되겠죠."]

이번 연쇄 살인 사건에 앞서 권재찬은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절도를 한 혐의로 붙잡혔고, 지난달엔 절도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전기성/그래픽: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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