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평가원 정답 취소”

출제 오류 논란을 부른 2022학년도 대입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대한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가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에 따라 평가원이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취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생명과학의 원리상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문제에는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문제가 명백한 출제 오류였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