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7천 명 공개…내년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입력 2021.12.16 (19:18) 수정 2021.12.1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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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2억 원이 넘는 국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7천여 명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그 액수만 5조 원을 훌쩍 넘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고액체납자를 신고하고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보도에 조정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집어 넣으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큰 소리로 위협하다 흉기를 꺼내 든 체납자.

["경찰 경찰."]

잠겨있던 서랍 안에선 1,000만 원짜리 수표 30여 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내가 사는 집이 아니고…. (선생님 여기 계시는 게 지금 눈으로 확인되잖아요.) 그럼 나 나갈게요."]

집 안을 수색했더니 5만 원권이 쏟아져 나옵니다.

또 다른 체납자의 금고는 비어 있지만, 서랍과 여행가방 안에서 수표와 현금 뭉치가 발견됩니다.

모두 2억 원이 넘는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로 개인과 법인을 합해 7천 16명, 금액은 5조 3,000억 원이 넘습니다.

개인 고액 체납자 중에는 승부조작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전 야구선수 윤성환 씨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름이 공개된 개인 체납자 4,702명 가운데 58%는 40~50대였고, 체납액은 2억~5억 원 사이가 66%로 가장 많았습니다.

법인 체납액은 1조 5,000억 원을 조금 넘었는데, 일본기업인 쇼오난씨사이드개발이 358억 원을 체납해 명단 제일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재산이 없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체적인 환수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신고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액수도 10억 원이나 올렸습니다.

[이은규/국세청 징세과장 : "은닉재산 수법이 날로 교묘해 지고 있습니다.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 상향하여..."]

국세청은 2004년부터 해매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공개인원은 51명, 체납액은 5,409억 원 증가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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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체납자 7천 명 공개…내년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 입력 2021-12-16 19:18:00
    • 수정2021-12-16 22: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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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2억 원이 넘는 국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7천여 명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그 액수만 5조 원을 훌쩍 넘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고액체납자를 신고하고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보도에 조정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집어 넣으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큰 소리로 위협하다 흉기를 꺼내 든 체납자.

["경찰 경찰."]

잠겨있던 서랍 안에선 1,000만 원짜리 수표 30여 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내가 사는 집이 아니고…. (선생님 여기 계시는 게 지금 눈으로 확인되잖아요.) 그럼 나 나갈게요."]

집 안을 수색했더니 5만 원권이 쏟아져 나옵니다.

또 다른 체납자의 금고는 비어 있지만, 서랍과 여행가방 안에서 수표와 현금 뭉치가 발견됩니다.

모두 2억 원이 넘는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로 개인과 법인을 합해 7천 16명, 금액은 5조 3,000억 원이 넘습니다.

개인 고액 체납자 중에는 승부조작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전 야구선수 윤성환 씨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름이 공개된 개인 체납자 4,702명 가운데 58%는 40~50대였고, 체납액은 2억~5억 원 사이가 66%로 가장 많았습니다.

법인 체납액은 1조 5,000억 원을 조금 넘었는데, 일본기업인 쇼오난씨사이드개발이 358억 원을 체납해 명단 제일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재산이 없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체적인 환수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신고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액수도 10억 원이나 올렸습니다.

[이은규/국세청 징세과장 : "은닉재산 수법이 날로 교묘해 지고 있습니다.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 상향하여..."]

국세청은 2004년부터 해매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공개인원은 51명, 체납액은 5,409억 원 증가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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