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물의·막말’ 김제시의원…소송 이겨 의원직 복귀

입력 2021.12.16 (19:26) 수정 2021.12.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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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생활과 막말 등으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던 김제시의원이 행정소송에서 이겨 의원직을 되찾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제명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성 의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거친 말을 쏟아내는 남성 의원.

지난해 7월, 동료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주장하며 의회에서 추태를 부렸던 유진우 김제시의원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제시의회는 표결을 거쳐 유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고, 유 의원은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원고인 김제시의회의 주의적 청구를 기각하며, 유 의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당시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재량권 남용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의원 신분이 바로 회복됐고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의원 수당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승소 판결 직후 유 의원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의원직에 복귀한 뒤 받을 급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쓸 생각"이라고 말했지만, 애초 왜 소송을 제기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제시의회는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입니다.

유 의원과 함께 사생활 논란에 연루돼 의원직에서 제명됐던 여성의원 역시 비슷한 이유로 최근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현재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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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생활 물의·막말’ 김제시의원…소송 이겨 의원직 복귀
    • 입력 2021-12-16 19:26:08
    • 수정2021-12-16 20:00:41
    뉴스7(전주)
[앵커]

사생활과 막말 등으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던 김제시의원이 행정소송에서 이겨 의원직을 되찾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제명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성 의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거친 말을 쏟아내는 남성 의원.

지난해 7월, 동료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주장하며 의회에서 추태를 부렸던 유진우 김제시의원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제시의회는 표결을 거쳐 유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고, 유 의원은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원고인 김제시의회의 주의적 청구를 기각하며, 유 의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당시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재량권 남용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의원 신분이 바로 회복됐고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의원 수당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승소 판결 직후 유 의원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의원직에 복귀한 뒤 받을 급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쓸 생각"이라고 말했지만, 애초 왜 소송을 제기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제시의회는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입니다.

유 의원과 함께 사생활 논란에 연루돼 의원직에서 제명됐던 여성의원 역시 비슷한 이유로 최근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현재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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