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물의·막말’ 김제시의원…소송 이겨 의원직 복귀
입력 2021.12.16 (21:52)
수정 2021.12.1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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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생활과 막말 등으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던 김제시의원이 행정소송에서 이겨 의원직을 되찾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제명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성 의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거친 말을 쏟아내는 남성 의원.
지난해 7월, 동료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주장하며 의회에서 추태를 부렸던 유진우 김제시의원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제시의회는 표결을 거쳐 유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고, 유 의원은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원고인 김제시의회의 주의적 청구를 기각하며, 유 의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당시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재량권 남용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의원 신분이 바로 회복됐고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의원 수당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승소 판결 직후 유 의원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의원직에 복귀한 뒤 받을 급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쓸 생각"이라고 말했지만, 애초 왜 소송을 제기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제시의회는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입니다.
유 의원과 함께 사생활 논란에 연루돼 의원직에서 제명됐던 여성의원 역시 비슷한 이유로 최근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현재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사생활과 막말 등으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던 김제시의원이 행정소송에서 이겨 의원직을 되찾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제명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성 의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거친 말을 쏟아내는 남성 의원.
지난해 7월, 동료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주장하며 의회에서 추태를 부렸던 유진우 김제시의원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제시의회는 표결을 거쳐 유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고, 유 의원은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원고인 김제시의회의 주의적 청구를 기각하며, 유 의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당시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재량권 남용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의원 신분이 바로 회복됐고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의원 수당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승소 판결 직후 유 의원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의원직에 복귀한 뒤 받을 급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쓸 생각"이라고 말했지만, 애초 왜 소송을 제기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제시의회는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입니다.
유 의원과 함께 사생활 논란에 연루돼 의원직에서 제명됐던 여성의원 역시 비슷한 이유로 최근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현재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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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생활과 막말 등으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던 김제시의원이 행정소송에서 이겨 의원직을 되찾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제명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성 의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거친 말을 쏟아내는 남성 의원.
지난해 7월, 동료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주장하며 의회에서 추태를 부렸던 유진우 김제시의원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제시의회는 표결을 거쳐 유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고, 유 의원은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원고인 김제시의회의 주의적 청구를 기각하며, 유 의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당시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재량권 남용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의원 신분이 바로 회복됐고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의원 수당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승소 판결 직후 유 의원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의원직에 복귀한 뒤 받을 급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쓸 생각"이라고 말했지만, 애초 왜 소송을 제기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제시의회는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입니다.
유 의원과 함께 사생활 논란에 연루돼 의원직에서 제명됐던 여성의원 역시 비슷한 이유로 최근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현재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사생활과 막말 등으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던 김제시의원이 행정소송에서 이겨 의원직을 되찾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제명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성 의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거친 말을 쏟아내는 남성 의원.
지난해 7월, 동료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주장하며 의회에서 추태를 부렸던 유진우 김제시의원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제시의회는 표결을 거쳐 유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고, 유 의원은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원고인 김제시의회의 주의적 청구를 기각하며, 유 의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당시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재량권 남용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의원 신분이 바로 회복됐고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의원 수당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승소 판결 직후 유 의원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의원직에 복귀한 뒤 받을 급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쓸 생각"이라고 말했지만, 애초 왜 소송을 제기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제시의회는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입니다.
유 의원과 함께 사생활 논란에 연루돼 의원직에서 제명됐던 여성의원 역시 비슷한 이유로 최근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현재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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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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