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숙소 엉터리 지원사업

[앵커]

경기도 포천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비닐하우스에서 자다가 숨진 지 오는 20일이면 꼭 1년이 됩니다.

정부는 이후 이주노동자 숙소를 개선하면 보조금을 주겠다며 대책을 내놨는데, 엉터리 지침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최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한 고구마 생산 농가입니다.

이 농가는 이주노동자 숙소를 새로 마련하려고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비 등 보조금 천5백만 원을 신청했다가 포기했습니다.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 건축 허가를 받아야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면 숙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정부 지침과 달랐습니다.

[김 모 씨/농민 : "간단한 절차로 해서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신청했는데 건축허가부터 다 내야하니까 비용 발생도 있고 그냥 포기했어요."]

지난 9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주노동자 숙소와 관련해 일선 지자체 내려보낸 지침입니다.

관련법을 충족하면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 설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도 농지법 36조 2항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 지침과 달리 상당수 지자체는 농민들의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주노동자 숙소는 임시용도의 가설건축물이 아닌 잠을 자고 조리를 하는 주거용이기 때문입니다.

조립주택도 안전하게 숙소로 사용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강효신/전남도 농업정책과 : "주거 목적으로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내줄 수 없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와 비용 등의 문제로 사업을 포기한 농가는 전남 86개 신청 농가 가운데 30여 곳.

일부 지자체만 지침을 따르면서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엉터리 지침을 내놓은 정부는 전국적인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다른 방식으로 이주노동자 숙소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