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학원 단체, ‘방역패스’ 행정명령 취소·집행정지 소송 제기

함께하는 사교육연합과 전국 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소아·청소년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는 자녀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만 큼 정부가 방역패스로 접종을 강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소송을 통해 조치가 취소돼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으며,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도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