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 협의

입력 2021.12.20 (00:11) 수정 2021.12.2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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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표준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차례로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20일)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합니다.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관련 상임위원장 등이 참여하며,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재부 차관, 행안부, 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너무 가팔랐다면서, 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할 방안이 있는지 당정 협의를 통해 공시가격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와 학자금 대출 등 60여 가지 항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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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20 00:11:42
    • 수정2021-12-20 00:16:41
    정치
오는 23일 표준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차례로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20일)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합니다.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관련 상임위원장 등이 참여하며,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재부 차관, 행안부, 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너무 가팔랐다면서, 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할 방안이 있는지 당정 협의를 통해 공시가격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와 학자금 대출 등 60여 가지 항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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