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시장 개방 결정 미루는 중기부 상대 국민감사 청구”
입력 2021.12.20 (11:42)
수정 2021.12.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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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시민단체가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입 제한 해제를 촉구하며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이번 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오늘 “중고차 시장 개방과 관련해 3년째 결론을 미루는 중기부를 상대로 감사원의 국민감사를 신청하기 위해 청구인 300명 모집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이번 주 안에 감사원을 찾아 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된 2019년 2월 이후 본격화했으며, 개방 여부의 법정 결정 시한도 지난해 5월 이후 1년 7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중고차 매매업계와 완성차업계 간 상생 협의가 여러 번 추진됐지만, 모두 최종 결렬됨에 따라 올해 안에 중기부가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를 결론 낼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연말까지 2주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중기부는 구체적 계획과 심의 절차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자동차시민연합 제공]
자동차시민연합은 오늘 “중고차 시장 개방과 관련해 3년째 결론을 미루는 중기부를 상대로 감사원의 국민감사를 신청하기 위해 청구인 300명 모집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이번 주 안에 감사원을 찾아 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된 2019년 2월 이후 본격화했으며, 개방 여부의 법정 결정 시한도 지난해 5월 이후 1년 7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중고차 매매업계와 완성차업계 간 상생 협의가 여러 번 추진됐지만, 모두 최종 결렬됨에 따라 올해 안에 중기부가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를 결론 낼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연말까지 2주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중기부는 구체적 계획과 심의 절차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자동차시민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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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시장 개방 결정 미루는 중기부 상대 국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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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2-20 11:44:25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가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입 제한 해제를 촉구하며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이번 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오늘 “중고차 시장 개방과 관련해 3년째 결론을 미루는 중기부를 상대로 감사원의 국민감사를 신청하기 위해 청구인 300명 모집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이번 주 안에 감사원을 찾아 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된 2019년 2월 이후 본격화했으며, 개방 여부의 법정 결정 시한도 지난해 5월 이후 1년 7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중고차 매매업계와 완성차업계 간 상생 협의가 여러 번 추진됐지만, 모두 최종 결렬됨에 따라 올해 안에 중기부가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를 결론 낼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연말까지 2주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중기부는 구체적 계획과 심의 절차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자동차시민연합 제공]
자동차시민연합은 오늘 “중고차 시장 개방과 관련해 3년째 결론을 미루는 중기부를 상대로 감사원의 국민감사를 신청하기 위해 청구인 300명 모집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이번 주 안에 감사원을 찾아 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된 2019년 2월 이후 본격화했으며, 개방 여부의 법정 결정 시한도 지난해 5월 이후 1년 7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중고차 매매업계와 완성차업계 간 상생 협의가 여러 번 추진됐지만, 모두 최종 결렬됨에 따라 올해 안에 중기부가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를 결론 낼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연말까지 2주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중기부는 구체적 계획과 심의 절차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자동차시민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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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publ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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