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송영길 만나 노동이사제 등 우려 전달

입력 2021.12.20 (15:20) 수정 2021.1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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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 인사들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만나 노동이사제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면담했습니다.

■ 내일 환노위 법안심사… 재계 "코로나 장기화에 어려움"

재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에 부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 사정이 매우 어렵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채용을 기피하는 불편까지도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금도 자영업자나 소기업 입장에선 여러 상황상 근로자들에 제대로 월급을 못 주거나 여러 가지에 대해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하필 이때 근로기준법에 대해 논의한다, 몇 년 이따 시행한다 이런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안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 자리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공감대가 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일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가 추가되지 않을까 싶다"며, "경제계가 우려하는 내용을 자세히 듣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노동이사제, 한국식 노사관계·경제시스템에 안 맞아"

재계 인사들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가 주장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손경식 회장은 한국의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노사관계 속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 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 되고, 효율적 의사결정 지연 등 많은 부작용 우려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동이사제가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 시스템인 우리 경제 시스템에도 맞지 않다며, OECD의 49개 주요 국가 중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국가는 유럽 13개 국가뿐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기문 회장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를 하는 부분까지 기업들이 반대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것이 민간 기업에도 추가 적용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민간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와 관련해선 송영길 대표는 '충분히 이해는 하나 현재 제출된 법안들이 공공 부문에 한정해서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 우리와 경제 사정이 비슷한 대만의 경우에도 20년 전에 공공 부문에 도입했지만 아직 민간에 확장된 사례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면담 후 김진욱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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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송영길 만나 노동이사제 등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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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12-20 15:23:09
    정치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 인사들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만나 노동이사제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면담했습니다.

■ 내일 환노위 법안심사… 재계 "코로나 장기화에 어려움"

재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에 부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 사정이 매우 어렵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채용을 기피하는 불편까지도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금도 자영업자나 소기업 입장에선 여러 상황상 근로자들에 제대로 월급을 못 주거나 여러 가지에 대해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하필 이때 근로기준법에 대해 논의한다, 몇 년 이따 시행한다 이런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안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 자리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공감대가 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일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가 추가되지 않을까 싶다"며, "경제계가 우려하는 내용을 자세히 듣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노동이사제, 한국식 노사관계·경제시스템에 안 맞아"

재계 인사들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가 주장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손경식 회장은 한국의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노사관계 속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 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 되고, 효율적 의사결정 지연 등 많은 부작용 우려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동이사제가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 시스템인 우리 경제 시스템에도 맞지 않다며, OECD의 49개 주요 국가 중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국가는 유럽 13개 국가뿐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기문 회장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를 하는 부분까지 기업들이 반대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것이 민간 기업에도 추가 적용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민간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와 관련해선 송영길 대표는 '충분히 이해는 하나 현재 제출된 법안들이 공공 부문에 한정해서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 우리와 경제 사정이 비슷한 대만의 경우에도 20년 전에 공공 부문에 도입했지만 아직 민간에 확장된 사례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면담 후 김진욱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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