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공공요금 동결…“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

입력 2021.12.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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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내년 1분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공공요금은 “물가 안정 유지를 위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에 대해 “1분기에는 전기나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게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공요금 인상은 무작정 억제만 하는 게 아니라 시기의 분산이 될 것”이라며 “어떤 특정 시기에 인상이 몰릴 경우 물가 부담이 커지고 불안을 확산시킨다는 측면에서 가능한 한 평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이 내년 590억 원 발행됩니다.

1인당 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제공하는데 명절과 김장철 등에는 한도가 2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달걀은 내년 상반기 월 1억 개 규모로 할당 관세를 인하(8~30%-> 0%) 해 수급을 관리합니다.

유류세와 LNG 할당 관세 인하 조치의 경우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동향에 따라 연장하거나 단계적 환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 4월 인하 조치가 끝날 예정입니다.

개인서비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배달플랫폼별 배달비 현황과 가격 차이를 한 달에 한 번 조사해 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올리는 방안을 시행하고,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대출 보증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내년에는 조기 취업 성공수당이 신설되고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연 최대 960만 원의 장려금도 생깁니다.

조기 취업 성공수당은 국민취업제도 참여자가 3개월 안에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할 경우 현재 지급하는 취업성공금에 50만 원을 더 보태주는 제도입니다.

석 달간의 구직 수당 150만 원에 취업성공금 150만 원, 신설되는 수당 50만 원까지 하면 최대 3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올해 졸업하거나 내년에 졸업 예정인 이른바 ‘코로나 학번’에 대해서는 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을 15%p 인하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유망기업이 만 15~34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를 월 80만 원씩 최대 12개월, 모두 96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별 ‘인턴형 일경험’ 채용 한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20%에서 40%로 확대됩니다.

정부가 내년에 조성하는 직접 일자리는 106만 개입니다.

특히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50만 명 이상 채용합니다.

민간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4년 말로 3년 연장합니다.

고용을 늘린 기업은 상시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1,350만 원을 3년간 세액공제 받고, 중소기업의 경우 사회보험료 50%를 2년 동안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대책으로 정신건강을 위한 바우처와 대출 지원 등이 도입됩니다.

내년 상반기 시작되는 ‘마음 건강 바우처’는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는 “특별한 소득 기준을 두지 않을 계획이며, 1번 정도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로부터 월 20만 원의 월세 특별지원을 받는 청년은(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본인 소득 중위 60% 이하) 20만 원을 넘는 월세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무이자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특별 지원금 20만 원 외에 잔여 20만 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받고, 초과 시 연 1%로 대출이 제공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단,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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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분기 공공요금 동결…“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
    • 입력 2021-12-20 16:31:45
    경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내년 1분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공공요금은 “물가 안정 유지를 위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에 대해 “1분기에는 전기나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게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공요금 인상은 무작정 억제만 하는 게 아니라 시기의 분산이 될 것”이라며 “어떤 특정 시기에 인상이 몰릴 경우 물가 부담이 커지고 불안을 확산시킨다는 측면에서 가능한 한 평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이 내년 590억 원 발행됩니다.

1인당 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제공하는데 명절과 김장철 등에는 한도가 2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달걀은 내년 상반기 월 1억 개 규모로 할당 관세를 인하(8~30%-> 0%) 해 수급을 관리합니다.

유류세와 LNG 할당 관세 인하 조치의 경우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동향에 따라 연장하거나 단계적 환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 4월 인하 조치가 끝날 예정입니다.

개인서비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배달플랫폼별 배달비 현황과 가격 차이를 한 달에 한 번 조사해 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올리는 방안을 시행하고,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대출 보증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내년에는 조기 취업 성공수당이 신설되고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연 최대 960만 원의 장려금도 생깁니다.

조기 취업 성공수당은 국민취업제도 참여자가 3개월 안에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할 경우 현재 지급하는 취업성공금에 50만 원을 더 보태주는 제도입니다.

석 달간의 구직 수당 150만 원에 취업성공금 150만 원, 신설되는 수당 50만 원까지 하면 최대 3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올해 졸업하거나 내년에 졸업 예정인 이른바 ‘코로나 학번’에 대해서는 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을 15%p 인하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유망기업이 만 15~34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를 월 80만 원씩 최대 12개월, 모두 96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별 ‘인턴형 일경험’ 채용 한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20%에서 40%로 확대됩니다.

정부가 내년에 조성하는 직접 일자리는 106만 개입니다.

특히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50만 명 이상 채용합니다.

민간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4년 말로 3년 연장합니다.

고용을 늘린 기업은 상시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1,350만 원을 3년간 세액공제 받고, 중소기업의 경우 사회보험료 50%를 2년 동안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대책으로 정신건강을 위한 바우처와 대출 지원 등이 도입됩니다.

내년 상반기 시작되는 ‘마음 건강 바우처’는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는 “특별한 소득 기준을 두지 않을 계획이며, 1번 정도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로부터 월 20만 원의 월세 특별지원을 받는 청년은(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본인 소득 중위 60% 이하) 20만 원을 넘는 월세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무이자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특별 지원금 20만 원 외에 잔여 20만 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받고, 초과 시 연 1%로 대출이 제공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단,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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