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불공정 논란’ 세무사 시험 감사 착수

입력 2021.12.20 (16:50) 수정 2021.12.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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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과목의 과락률이 높게 나와 세무 공무원 합격자가 증가해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올해 세무사 시험에 대해 정부가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올해 세무사 시험의 출제, 채점 과정 등에 대해 오늘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올해 9월 치러진 세무사 2차 시험 가운데 세법학 1부 과목에서 과락률이 82.1%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목은 국세 행정 경력자(세무 공무원)는 면제받는 과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가운데 세무 공무원이 151명에 달하는 등, 수십여 명에 그쳤던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해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는 규정 위반과 업무 소홀 등 비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고, 제도 미비점에 대해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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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불공정 논란’ 세무사 시험 감사 착수
    • 입력 2021-12-20 16:50:25
    • 수정2021-12-20 16:55:02
    사회
일부 과목의 과락률이 높게 나와 세무 공무원 합격자가 증가해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올해 세무사 시험에 대해 정부가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올해 세무사 시험의 출제, 채점 과정 등에 대해 오늘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올해 9월 치러진 세무사 2차 시험 가운데 세법학 1부 과목에서 과락률이 82.1%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목은 국세 행정 경력자(세무 공무원)는 면제받는 과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가운데 세무 공무원이 151명에 달하는 등, 수십여 명에 그쳤던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해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는 규정 위반과 업무 소홀 등 비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고, 제도 미비점에 대해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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