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2단지 또다시 ‘심사 보류’…한국공항 먹는샘물 동의안 ‘통과’

[앵커]

JDC가 추진하는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또다시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국공항 먹는샘물 동의안은 제주도가 민원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한 점을 시인했는데도 통과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발 400m, 한라산 중산간 일대에 마라도 3배 규모로 JDC가 추진 중인 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 조성사업.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지난 8월에 이어 다시 심사 보류했습니다.

우선, 의원들은 이 사업 역시 땅장사와 아파트 분양에 그칠 것이라는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조훈배/도의원 : "천상 개발해서 아파트 짓든 그런 목적 아닙니까. JDC가 결과적으로 땅장사하고 집 장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KBS가 보도했던 용수처리 계획도 쟁점이 됐습니다.

JDC 측이 공업용수 중수도 처리량을 10%에서 30%로 상향 수정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겁니다.

[송창권/도의원 : "주택조합들 구성을 해서 분양가를 최대한 낮춰보려고 서로 돈을 모아서 하고 있는 이분들도 50% 정도를 중수도 처리를 해야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부지 안에 있는 영주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희현/도의원 : "(영주고와) 협약서를 하나 만들어 놨던데, 그렇게 해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학생들은 계속 바뀌거든요."]

신재생에너지 출력 제한과 전자파 발생, 남방큰돌고래 영향 우려 등으로 주민과 시민단체가 반대했던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해양생태환경 영향과 어업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부대 의견을 달고 통과했습니다.

위법 논란에 제주도의 뒤늦은 안건 제출로 지난달 심의에서 심사 보류된 한국공항 먹는샘물 연장 동의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제주도가 민원처리 기한을 잘못 산정한 부분을 시인하는 등 행정 절차상 문제가 드러난 가운데, 환경단체가 법을 위반한 허가라고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단체는 모 기업이 칼호텔 매각 등 도민사회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횡포에 도의회가 면죄부를 줬다고 규탄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