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로 장기표류과제 해결”…‘논란·갈등’ 요소는 여전

입력 2021.12.20 (19:15) 수정 2021.12.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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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시와 시의회가 앞서 여야 협치로 선정한 장기표류 과제 12개 가운데 8개 사업의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해법을 찾았다는 사업 중에서는 여전히 갈등 요소가 많은 사안도 포함돼 있는데요,

구체적인 해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는 선거까지 앞둬 또다시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기관 인사와 내년도 예산 등의 문제로 대립각을 세워온 부산시와 시의회가 한 자리에 섰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여·야·정이 함께 선정한 장기표류 과제 12건 가운데 8건의 추진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당적 협치'로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박형준/부산시장 : "(장기적으로 표류하는 자체가) 부산의 발전에 상당히 제약이 된다고 봐서 그런 것들을 가능한 한 수준에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또 가능한 관계되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와 시청 앞 행복주택 건설 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당적 협치'라는 명분 아래 시민 사회의 의견이 배제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옛 한진CY 개발입니다.

지역 주민의 반대, 인근 학교의 과밀화 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주 최종 심의까지 통과했습니다.

해법을 찾았다는 해상케이블카도 환경 단체 등의 반대 속에서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을 뿐이고, 환경 훼손 논란이 일었던 대저대교도 여전히 갈등을 빚으며 이해관계자 간 협의에 들어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상해/부산시의회 의장 : "(장기표류 과제 추진이) 합리적이냐 그다음에 얼마나 그게 시민의 공감을 얻고 있는가, 절차와 과정은 투명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의회가 검증하고 챙겨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말씀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재욱/신라대 행정학과 교수 :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우선 과제에서 또 이렇게 뒤로 밀려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한계점이 있지 않겠나 싶네요."]

부산시와 시의회는 황령산 스키돔과 청사포 해상풍력 등 나머지 과제의 추진 방향도 빨리 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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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치’로 장기표류과제 해결”…‘논란·갈등’ 요소는 여전
    • 입력 2021-12-20 19:15:00
    • 수정2021-12-20 20:10:36
    뉴스7(부산)
[앵커]

부산시와 시의회가 앞서 여야 협치로 선정한 장기표류 과제 12개 가운데 8개 사업의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해법을 찾았다는 사업 중에서는 여전히 갈등 요소가 많은 사안도 포함돼 있는데요,

구체적인 해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는 선거까지 앞둬 또다시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기관 인사와 내년도 예산 등의 문제로 대립각을 세워온 부산시와 시의회가 한 자리에 섰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여·야·정이 함께 선정한 장기표류 과제 12건 가운데 8건의 추진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당적 협치'로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박형준/부산시장 : "(장기적으로 표류하는 자체가) 부산의 발전에 상당히 제약이 된다고 봐서 그런 것들을 가능한 한 수준에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또 가능한 관계되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와 시청 앞 행복주택 건설 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당적 협치'라는 명분 아래 시민 사회의 의견이 배제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옛 한진CY 개발입니다.

지역 주민의 반대, 인근 학교의 과밀화 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주 최종 심의까지 통과했습니다.

해법을 찾았다는 해상케이블카도 환경 단체 등의 반대 속에서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을 뿐이고, 환경 훼손 논란이 일었던 대저대교도 여전히 갈등을 빚으며 이해관계자 간 협의에 들어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상해/부산시의회 의장 : "(장기표류 과제 추진이) 합리적이냐 그다음에 얼마나 그게 시민의 공감을 얻고 있는가, 절차와 과정은 투명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의회가 검증하고 챙겨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말씀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재욱/신라대 행정학과 교수 :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우선 과제에서 또 이렇게 뒤로 밀려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한계점이 있지 않겠나 싶네요."]

부산시와 시의회는 황령산 스키돔과 청사포 해상풍력 등 나머지 과제의 추진 방향도 빨리 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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