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도용 시 2년 이하 징역형

입력 2021.12.20 (23:46) 수정 2021.12.2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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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설정됩니다.

2차 접종 뒤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인데요.

이 안에 3차 접종을 받지 않으면 이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차 접종의 경우 14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일 바로 접종력이 인정됩니다.

방역패스가 만료되기 전 세 차례에 걸쳐 3차 접종 방법에 대한 알림이 전송되는데요.

추가 접종이 권고되지 않은 12살에서 17살 청소년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여부는 쿠브 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백신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의 접종 증명서를 도용하는 방법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데요.

이런 '꼼수 인증'은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편법이 아니라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원/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 "사적 모임에 사용했을 경우에도 관련 법에 따라서 징역과 또한 벌금 내지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자치단체 등의 단속에서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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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20 23:46:05
    • 수정2021-12-20 23: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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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설정됩니다.

2차 접종 뒤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인데요.

이 안에 3차 접종을 받지 않으면 이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차 접종의 경우 14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일 바로 접종력이 인정됩니다.

방역패스가 만료되기 전 세 차례에 걸쳐 3차 접종 방법에 대한 알림이 전송되는데요.

추가 접종이 권고되지 않은 12살에서 17살 청소년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여부는 쿠브 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백신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의 접종 증명서를 도용하는 방법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데요.

이런 '꼼수 인증'은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편법이 아니라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원/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 "사적 모임에 사용했을 경우에도 관련 법에 따라서 징역과 또한 벌금 내지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자치단체 등의 단속에서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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