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산세·종부세 동결 추진…선거용 ‘정책뒤집기’ 비판도

[앵커]

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부동산 보유세를 사실상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차원이라고 하는데, 그간의 정책 기조와는 정반대의 움직임이어서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 여당이 부동산 세금을 손 보기로 한 건 이대로면 내년 재산세와 종부세가 대폭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오른데다 실제 집값과 공시가격의 격차도 줄이기로 한 터라,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송영길/민주당 대표 :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과 보험료 부담, 여러 가지 부담에 대해선 상당히 실수요자에게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당정은 내년 재산세와 종부세를 올해보다 일정 비율 이상은 못 올리게 상한선을 두거나, 내년 세금을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세금 계산 때 일종의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1세대 1주택 고령자면 종부세 납부를 미뤄 주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은 대선이 있는 3월에 발표됩니다.

이때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내년 세금 부담은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겠다던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그간 원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국민들을 대상화해 가지고 정책을 실험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민의 삶이 더 낫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말을 바꾼다며 부동산 세제에 대한 근본적 인식이 있냐고 따졌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 "선심을 얻기 위해서, 무슨 공시지가를 동결하고 재산세 자체를 동결한다고 얘기해요. 다른 한쪽에서는 국토 보유세를 도입을 해가지고서 투기로 발생하는 이윤을 모두 다 흡수하겠다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코로나로 힘든 계층은 종부세 납부 대상도 아니라면서, 명백한 부동산정책 뒤집기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