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고액체납액 5조 원,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상향

[앵커]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속상한 소식이겠지만, 거액의 세금을 제 때 내지 않는 체납자의 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올해도 고액체납자 7천여 명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경제부 조정인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세금 안내고 버티는 체납자들,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단속이 쉽지 않죠? 저항도 많을 것 같고요?

[기자]

네, 세금을 안내고 버티는 분들 오죽하겠습니까

백마디 말보다 이 영상 부터 보시죠.

["집어 넣으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세금을 낼 바엔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던 체납자인데요, 갑자기 흉기까지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큰일날 뻔 했네요.)

제압은 당했지만 저항이 상당하죠.

이 체납자의 서랍에선 1,000만 원짜리 수표 30여 장이 발견됐습니다.

[ "이건 내가 사는 집이 아니고…. (선생님 여기 계시는 게 지금 눈으로 확인되잖아요.) 그럼 나 나갈게요."]

집 안을 수색했더니 5만 원권이 쏟아져 나옵니다.

세금 내지 않으려 재산을 숨기는 수법도 좀 더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금고는 이미 다 비워놨고, 당장이라도 들고 갈 수 있도록 여행가방안에 현금 뭉치를 담아놨습니다.

(발견된 현금이 어마어마 하네요.)

이렇게 국세청이 어렵게 어렵게 추징한 세금이 올해 2조 5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앵커]

그 정도면 전체 체납액 중에 얼마나 받아낸 겁니까?

[기자]

올해 발생한 체납액이 5조 3천억 원을 넘었으니까, 절반 이상은 정부가 떼인 셈입니다.

이런 식으로 쌓인 체납액 규모, 지금까지 1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가 고액 체납자는 아예 실명을 공개하잖아요?

[기자]

국세청은 2004년부터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기존에 공개된 체납자를 빼고도 올해 새로 이름을 올린 고액 상습체납자가 정확히 7천 16명입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5조 3,000억 원이 넘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는 공개 인원은 51명, 체납액은 5,409억 원 증가했습니다.

[앵커]

고액의 세금을 안 낸다고 해서 무조건 이름이 공개되는 건 아닐텐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먼저 2억 원이 넘는 국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름이 공개되는 건 아니고, 사전 통보도 해주고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할 기회도 줍니다.

올해는 모두 7,700명을 선정해서 3월에 미리 안내를 했는데, 6개월 동안 조금이라도 세금을 납부해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이 안 되거나, 불복 청구 중인 경우엔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700명 정도가 빠졌고요,

공개가 결정된 나머지 7천 명 정도는 이름과 체납액은 물론, 나이, 직업, 주소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앵커]

어떤 사람들이, 고액체납자에 이름을 올렸나요?

[기자]

고액체납자 명단은 개인과 법인을 나눠서 공개되는데요,

개인 최고 체납액은 천5백억 원이 넘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엠손소프트 대표 강 모 씨인데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또, 승부조작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전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 씨도 6억 원을 체납해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인 체납자는 4,702명으로, 58%는 40~50대였고, 체납액은 2억~5억 원 사이가 66%로 가장 많았습니다.

법인의 체납금액은 1조 5천억 원이 조금 넘었는데, 358억 원을 체납한 일본 기업 쇼오난씨사이드개발이 명단 제일 위에 이름이 올랐지만

국내 재산이 없어 압류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앞으로는 고액체납자를 신고하고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네, 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하는 건 일종에 창피를 주겠단 의도도 있지만, 감시하라는 의도도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체납자의 가족과 친인척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면서 최근에는 아예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추적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부터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액수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최근에는 처벌도 강화돼서, 출입금지 조치나 형사 고발 외에 30일 동안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도 가능해졌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악의적 고액체납자 3명에 대해 감치를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인 기자였습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