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농어업 이주노동…대안은?

[앵커]

요즘 농어촌은 가장 바쁜 수확철이 지났는대도 인건비가 여전히 비싸다고 합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해서 농가에 알선하는 불법 인력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농민과 전문가들이 농어촌 인력 문제의 대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계절근로제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사과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민이 아닌 농협과 근로 계약을 맺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배치돼 일합니다.

숙소는 농협이 제공합니다.

국내 처음 시도되는 이주노동자 공공 파견근로 형태입니다.

[이영철/무주농협 친환경유통사업단 : "무주 농협이 고용주가 돼 가지고 농가들이 신청하면 그 신청 받은 거에 의해서 근로자들 배치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한 거고요."]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들이 불법 중개업소를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실험적인 방식입니다.

이 같은 시도를 포함해 농어업 이주노동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도를 농어업 실정에 맞게 수정해 이원화하는 맞춤형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엄진영/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계절근로자 제도는 작물재배업 농가에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대응하는 제도로, 고용허가제는 축산업 농가에 부족한 인력을 공급하는 제도로 이원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하고요."]

불법으로 조직화된 미등록 이주노동 고용알선 방식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정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 : “(인력 중개를) 양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한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가 이번주 열릴 예정이어서, 이주노동자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이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