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위반 쿠팡에 과태료 1,800만 원 부과

입력 2021.12.22 (16:37) 수정 2021.12.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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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쿠팡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이 신용카드 즉시 할인 등의 방식으로 법정 지원금 상한을 넘어 단말기 가입자를 유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같이 의결했습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이 지난 7월부터 한 달여간 KT·LG유플러스와 대리점 협약을 맺고 구매 신청을 받은 9,936건 가운데 4,362건(43.9%)에 대해 과다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단통법은 이통사들이 공시한 지원금의 최대 15% 내에서만 유통점들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쿠팡은 쿠폰이나 카드 할인 등의 방식으로 평균 22만여 원을 지급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중소 유통점들을 위협하는 영업행위"로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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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단통법 위반 쿠팡에 과태료 1,800만 원 부과
    • 입력 2021-12-22 16:37:17
    • 수정2021-12-22 16:43:42
    IT·과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쿠팡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이 신용카드 즉시 할인 등의 방식으로 법정 지원금 상한을 넘어 단말기 가입자를 유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같이 의결했습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이 지난 7월부터 한 달여간 KT·LG유플러스와 대리점 협약을 맺고 구매 신청을 받은 9,936건 가운데 4,362건(43.9%)에 대해 과다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단통법은 이통사들이 공시한 지원금의 최대 15% 내에서만 유통점들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쿠팡은 쿠폰이나 카드 할인 등의 방식으로 평균 22만여 원을 지급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중소 유통점들을 위협하는 영업행위"로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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