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반복되는 재개발 계약 비리 의혹…투명성 높이려면?

[앵커]

지난 이틀에 걸쳐 광주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이뤄진 지장물 철거 계약과 관련해 여러 의혹 전해드렸는데요.

다른 재개발 사업지들도 지장물 철거를 비롯한 여러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버스를 덮친 광주 학동 붕괴참사.

부실한 철거 공사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철거 계약과 관련해 뒷돈이 오간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건설업체 3곳이 공동으로 수주한 30억 원 규모의 '지장물 철거 계약' 역시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재개발구역 곳곳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전이 맡는 전봇대 철거, 통신사가 맡는 통신선 철거 등을 지장물 철거 계약에 포함해 금액을 부풀린다는 의혹입니다.

지난 9월 광주 재개발비리 공동 대책위원회가 조합 2곳을 고발하고 12곳을 수사 의뢰한 이유입니다.

[최진수/광주 재개발비리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경찰에서도 좀더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비리가 더는 만연하지 않도록..."]

사업비가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까지 이르는 데다 용역 계약도 수십 개씩 얽힌 재개발 사업.

그만큼 조합장과 임원 등의 역할도 크지만 조합 안팎의 감시 기능은 미약해 비리에 취약한 형편입니다.

조합 내부적으로는 각종 계약의 세부 내용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외부적으로는 인·허가권을 가진 자치단체가 감독 권한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장연주/광주시의원 : "제대로 된 행정 관리·감독이 꼼꼼하게 진행이 안 되면서, 이런 법 제도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이런 불법들이 자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공공 부문이 참여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개발 사업 구조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