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도비 가뭄에 시군 현안 사업 차질 우려

입력 2021.12.22 (21:47) 수정 2021.12.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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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자치권 강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던 각종 사업이 하나둘 시도 단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예산 배분 권한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군의 사업이 축소되거나 예산이 제때 반영되지 않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사례를 강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형형색색의 꽃으로 가득 차 있는 원주 용수골 꽃양귀비 축제장.

원주시는 이곳을 중심으로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을 따내 국비 5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 사업 주체가 강원도로 바뀌면서, 강원도가 사업비를 2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나마 내년에 달라고 요청한 강원 도비 10억 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정윤/원주시 판부면 서곡4리 이장 : "도의원들이 시의원들이 상당히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넓게 생각해서 원주시 농민들의 터전을 고민한다면은 조금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감사하는 마음이죠."]

원주의 옛 미군기지, 캠프롱 자리에 세워질 시립 미술관도 내년부터 강원도 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사업비 150억 원 가운데 절반인 75억 원을 강원 도비로 받아야 하는데 내년 강원도 예산에는 한 푼도 포함이 안 됐습니다.

사업비 104억 원 가운데 86%가 강원 도비인 원주 북부권 청소년 문화의 집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원주시는 이 같은 예산 가뭄이 사업의 축소나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원주시 기획예산과장 : "각 시.군의 처한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강원도에서 (예산을) 배분할 재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주시가 조금은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지요."]

여기에다 강원도가 내년부터 육아 기본수당을 5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면서 원주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올해보다 50억 원 이상 늘게 됐습니다.

원주시는 이 부분도 전액 강원 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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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도비 가뭄에 시군 현안 사업 차질 우려
    • 입력 2021-12-22 21:47:08
    • 수정2021-12-22 22:08:49
    뉴스9(춘천)
[앵커]

지방자치권 강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던 각종 사업이 하나둘 시도 단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예산 배분 권한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군의 사업이 축소되거나 예산이 제때 반영되지 않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사례를 강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형형색색의 꽃으로 가득 차 있는 원주 용수골 꽃양귀비 축제장.

원주시는 이곳을 중심으로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을 따내 국비 5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 사업 주체가 강원도로 바뀌면서, 강원도가 사업비를 2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나마 내년에 달라고 요청한 강원 도비 10억 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정윤/원주시 판부면 서곡4리 이장 : "도의원들이 시의원들이 상당히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넓게 생각해서 원주시 농민들의 터전을 고민한다면은 조금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감사하는 마음이죠."]

원주의 옛 미군기지, 캠프롱 자리에 세워질 시립 미술관도 내년부터 강원도 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사업비 150억 원 가운데 절반인 75억 원을 강원 도비로 받아야 하는데 내년 강원도 예산에는 한 푼도 포함이 안 됐습니다.

사업비 104억 원 가운데 86%가 강원 도비인 원주 북부권 청소년 문화의 집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원주시는 이 같은 예산 가뭄이 사업의 축소나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원주시 기획예산과장 : "각 시.군의 처한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강원도에서 (예산을) 배분할 재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주시가 조금은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지요."]

여기에다 강원도가 내년부터 육아 기본수당을 5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면서 원주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올해보다 50억 원 이상 늘게 됐습니다.

원주시는 이 부분도 전액 강원 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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