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3년 만에 인하…매출 3억 이하 0.5%로

[앵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현재보다 40%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집중됩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현재 0.8%에서 0.5%까지 낮아집니다.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220만 곳으로, 수수료 부담은 40% 줄어듭니다.

또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 가맹점들의 수수료율도 매출 구간에 따라 0.1~0.2%P 내려갑니다.

내년 1월 말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가맹점들은 연간 4,700억 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되는데, 이 중 60%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갑니다.

[김병욱/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 :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영세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더 경감시키고 덜어드려야 될 책임이...”]

저금리가 지속되고 카드사들의 디지털화로 비용이 줄어 수수료 인하 여력이 생겼다는 점을 정부는 재산정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위기감을 토로하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종우/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 : “신용판매 부분에서 이미 적자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했다는 것은 고객 혜택을 축소하고 카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든...”]

정부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려 카드업계와 소상공인 등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금리 인상 등을 고려해 수수료율 조정 주기를 현행 3년에서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최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