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짓겠다며 허위 농지 취득 시도 일당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펜션을 짓기 위해 허위로 농지를 취득하려 한 57살 양 모 씨 등 3명에 농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7년, 도내 한 토지를 지분 3분의 1씩 함께 사들인 뒤 펜션을 짓기로 하고, 농업 활동을 할 생각이 없는데도 거짓으로 농지취득 자격증을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