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장 등 2명 구속…“5백 명 조합원 사기” 혐의

입력 2021.12.24 (21:51) 수정 2021.12.2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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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지난 4월 돈을 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아파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빚을 떠안게 된 어처구니없는 사연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배임과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땅을 사들여 새 아파트를 짓고 저렴한 가격에 분양해준다면서 조합원을 끌어모았습니다.

500명이 넘는 조합원이 가입비와 중도금으로 220억 원 넘게 냈지만, 5년 넘게 사업부지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업무대행사가 청구한 채무 수십억 원을 떠안았고, 일부 조합원은 조합 대신 빚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결국, 조합원 150여 명은 지난 3월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달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한 검찰은 어제(23일)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를 배임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이 조합원들에게서 토지 매입 대금을 받고도 사업 용지를 확보하지 않았고, 토지 매입 등에 드는 용역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윤기/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정상화추진위원장 : "거의 반 포기하다시피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많은데요. (검찰과 법원에서) 조합원들의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되면서 법원은 지난달 조합 임원과 업무대행사 관계자의 재산을 가압류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 한 재산이 피해액에 크게 못 미쳐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를 모두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그래픽:정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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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택조합장 등 2명 구속…“5백 명 조합원 사기” 혐의
    • 입력 2021-12-24 21:51:06
    • 수정2021-12-24 22:11:47
    뉴스9(청주)
[앵커]

KBS는 지난 4월 돈을 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아파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빚을 떠안게 된 어처구니없는 사연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배임과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땅을 사들여 새 아파트를 짓고 저렴한 가격에 분양해준다면서 조합원을 끌어모았습니다.

500명이 넘는 조합원이 가입비와 중도금으로 220억 원 넘게 냈지만, 5년 넘게 사업부지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업무대행사가 청구한 채무 수십억 원을 떠안았고, 일부 조합원은 조합 대신 빚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결국, 조합원 150여 명은 지난 3월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달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한 검찰은 어제(23일)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를 배임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이 조합원들에게서 토지 매입 대금을 받고도 사업 용지를 확보하지 않았고, 토지 매입 등에 드는 용역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윤기/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정상화추진위원장 : "거의 반 포기하다시피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많은데요. (검찰과 법원에서) 조합원들의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되면서 법원은 지난달 조합 임원과 업무대행사 관계자의 재산을 가압류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 한 재산이 피해액에 크게 못 미쳐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를 모두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그래픽:정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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