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미국 대표 정보통신 기업 구글·메타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

러시아 법원이 미국의 대표 정보통신(IT) 기업인 구글과 메타 플랫폼스(옛 페이스북)에 잇따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타스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타간스키 구역 치안법원은 24일(현지 시간) 구글이 당국의 불법 콘텐츠 삭제 지시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행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글에 과징금 72억 루블(약 1천16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올해 초부터 러시아 통신 감독 당국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로스콤나드조르)으로부터 16차례나 금지 콘텐츠 삭제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로스콤나드조르가 구글에 매출 연계 과징금 부과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출 연계 과징금 처벌은 법인에 대해 연 매출의 5%에서 20%까지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불법 콘텐츠 삭제 지시 불이행과 관련한 최대 징계에 해당합니다.

구글은 올해 초부터 이날 판결 이전까지 이미 같은 혐의로 5천800만 루블(9억 3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그중 일부만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간스키 구역 치안법원은 이날 구글에 이어 메타 플랫폼스에도 당국의 금지 콘텐츠 삭제 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동일한 이유로 매출 연계 과징금 19억 9천만 루블(약 32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빅테크들이 과징금을 물지 않을 경우 러시아 당국이 접속 차단이나 서비스 속도 감속 등의 처벌을 가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법원은 올해 초부터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등 외국계 대형 IT 기업들이 미성년자의 시위 참여를 호소하는 소셜미디어 메시지 등 금지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거나 늦게 삭제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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