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집값 떨어진다” 이번엔 믿어도 되나요?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12월27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12.27

[영상]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세요.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영영 살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앵커]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을 관통한 키워드,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 산다. 일명 영끌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절박감의 표현이었는데, 요즘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 ET에 여러 부처 장관님들이 다녀가셨지만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적어도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청자들이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궁금한 질문부터 드릴게요. 내년에는 정말 집값 떨어집니까?

[답변]
여러 가지 시장 지표라든가 내년도 전망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 확실히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은 아마 하락 추세가 불가피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지표를 주로 보고 그런 전망을 하신 건가요?

[답변]
지금 당장 시장 지표를 보면 주택 매매 가격이 수도권은 14주, 서울은 17주째 계속 둔화되고 있고요. 실제 가격이 하락한 지역도 지방의 세종, 대구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수도권, 서울까지 일부 지역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

[앵커]
그러니까 상승률도 둔화되고 집값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답변]
오히려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주택 구매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KB가 발표하는 주택 매수 심리를 보면, 이게 100이면 매수하고 매도가 같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서울의 지수를 보면 50까지 떨어져서 굉장히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섰다. 그러다 보니까 팔려는 분과 사려는 분의 눈높이가 다르다 보니까 시중에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는 줄고 있고, 이게 2008년 금융 위기 이후로 가장 매매가 적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안정으로 가는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내년이나 내년 이후에는 어쩔 거냐, 그러면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가 주택의 수요 공급의 문제, 또 단기적으로는 금융하고 금리의 문제, 장기적으로는 인구 구조, 이럴 텐데 당장에 공급만 해도 앞으로 205만 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앵커]
전망은 잠시 뒤 따로 듣기로 하고요.

[답변]
그럴까요?

[앵커]
현재 상황을 볼 때 서울 일부, 그러니까 강남 3구 일부 몇몇 아파트들은 신고가를 경신하는 지역도 있고 하거든요? 지금 시장 안정세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극히 일부 지역을 보고 좀 분위기를 몰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답변]
물론 말씀하신 대로 서울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찍는 케이스도 있고 또 실제 거래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혼재해 있는데 부동산에서 발표하는 실거래가 지수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신고하는 시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시차는 늦게 나오는데 지난 10월 통계를 보면 강남 4구 전체로는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으로 반전했고요. 11월 전망치를 보면 그게 조금 더 폭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집값 상승세, 그러니까 상승률이 둔화할 거라는 전망이 하나의 근거로 앞으로 수급이 좋아질 거다,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침 오늘 2022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어떤 대책 준비하고 계십니까?

[답변]
압도적인 공급, 시장에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사례는 막아야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당장 내년에는 사전청약을 포함해서 4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또 중장기적인 공급 여력을 확실하게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205만 호 계획해서 발표했던 어떤 그 지구 지정의 확정이라든지.

[앵커]
205만 호는 2050년까지 말씀하시는.

[답변]
아닙니다. 향후 한 10년 정도? 경우에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만 7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내년에 46만 호가 나온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정도의 물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
시장에서 내년에 공급이 예정돼 있는 물량을 저희가 민간 공급 관련 협회 그다음에 LH나 공공기관, 또 여러 가지 민간 건설 기업들, 저희가 모아보니까 한 46만 호 정도를 예상하시는데 저희가 보수적으로 한 85% 정도, 39만 호 정도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고요.

[앵커]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그 대상 지역이?

[답변]
46만 호 중의 한 24만 호 정도는 수도권.

[앵커]
수도권. 수도권이라고 해도 서울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가 관건일 텐데, 대부분이 직주 근접을 선호하는 도심 생활을 원하잖아요, 수요자들이? 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물량입니까?

[답변]
그래서 아시는 대로 작년에 5.6 대책, 8.4 대책, 올해 3080, 이런 것들이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직주 근접의, 도심의 이런 주택을 원하시기 때문에 도심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자 하는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대책들이죠.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 집이 준공돼서 들어가기까지는 시차가 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기에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게 2023년 이후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시기적으로 미스 매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어떤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사전 청약, 이런 걸 포함해서 보완 대책으로 내년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입주 시점까지는 최소 4~5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때도 뭔가 좀 단기적인 대책이 당장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답변]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의 효과를 한 2~3년 당기는, 사전청약이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해서는 부지 선정부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어떤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도심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어떤 오피스텔로 보완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소위 빌라 연립이라고 불리는 그런 주택의 공급을 이렇게 촉진한다든지, 이런 보완 대책도 가볍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앵커]
서울 도심에 그렇게 주택을 공급하려면 결국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와 국토부 간의 정책 조율은 잘 되고 있습니까?

[답변]
제가 취임할 때부터 서울시하고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에 공공, 민간이 따로 있을 수 없고 국토부, 서울시가 따로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정부가 집중으로 하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지고 절차가 복잡해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쪽에 공공이 들어가서 이걸 빨리 진행하는 게 되겠고요. 서울시는 일반 민간이 하는 재개발, 재건축인데 최근에 서울시는 신통기획이라고 해서 민간이 하는 사업이지만 기획 단계에서 서울시가 들어가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그래서 시장에 공공, 민간을 합해서 공급을 하는,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내년에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한다, 이걸 놓고도 지금 시장이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한다. 아니다, 내년에 상향 조정한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입장이 정확히 뭡니까?

[답변]
좀 구분해서 봐야 하는데요. 공시가격은 통계 인프라입니다. 공시가격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동안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차이가 크고 또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크고 주택의 규모에 따라서도 고가 주택은 저평가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앵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상향 조정되는 겁니까?

[답변]
조금만.. 그러니까 공시가격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게 맞고, 그러나 공시가격을 기초로 해서 재산세나 종부세도 매기게 되고 건강보험료.

[앵커]
그렇죠.

[답변]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통계의 기초인 공시가격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되 그게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급격하게 부담이 늘어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공시가격은 계획대로 발표하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올해보다 부담이 늘지 않도록 완화하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게 정부의 통일된 의견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종부세도 같이 따라 올라가잖아요, 보유세 같은 것들도요. 전월세 사는 분들은 걱정하는 게, 그렇게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 결국 그 세금 부담을 이런 세입자들한테 전가하지 않을까, 전세를 올리고 월세를 올려서. 내년도 전월세 시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답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고요. 그렇지만 다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이 내놓은 물량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장 상황에 좌우됩니다. 매물을 내놓을 때 전체 시장의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으면 올리는 데도 한계가 있고 세입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반영하지 못한 예측은 또 자칫 억측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내년에 아무튼 장관님 전망대로 시장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노형욱 국토부 장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