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법안 발의

입력 2021.12.27 (19:10) 수정 2021.12.2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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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쓰레기와 하수 처리량이 증가하고 교통난은 더 심해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에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걷는 방안이 추진돼왔는데, 최근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신익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의 관문 제주국제공항.

하루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으면서 대합실은 항상 만원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2010년 이후 약 10년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0년 750만여 명에서 2019년엔 1,520만여 명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증가는 쓰레기와 하수 처리 포화, 교통난 심화, 난개발 등 도민 삶의 질 저하와 환경 훼손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경우, 2010년 1.11kg에서 2019년에는 1.77kg으로 늘었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는 재원 마련을 위해 제주에서는 2012년 '환경자산보전협력금'으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2018년부터는 '환경보전기여금'으로 이름을 바꿔 도입이 추진됐지만,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위헌 논란,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발생하며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기/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코로나19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우리 도민 사회에서 가장 크게 논의됐던 '오버투어리즘', 과도한 관광객이 들어오는 이슈가 잠복해버린 거죠."]

이런 가운데,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 공항과 항만 등의 시설을 이용해 입도하는 사람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제주를 방문하는 입도객에게 만 원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실 가능성을 가지고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진행하면서 법안이 제대로 성사될 수 있게끔."]

호주와 스페인, 몰디브와 일본 등 10여 개 나라에서 비슷한 방식의 목적세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어,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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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법안 발의
    • 입력 2021-12-27 19:10:42
    • 수정2021-12-27 20:01:45
    뉴스7(제주)
[앵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쓰레기와 하수 처리량이 증가하고 교통난은 더 심해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에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걷는 방안이 추진돼왔는데, 최근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신익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의 관문 제주국제공항.

하루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으면서 대합실은 항상 만원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2010년 이후 약 10년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0년 750만여 명에서 2019년엔 1,520만여 명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증가는 쓰레기와 하수 처리 포화, 교통난 심화, 난개발 등 도민 삶의 질 저하와 환경 훼손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경우, 2010년 1.11kg에서 2019년에는 1.77kg으로 늘었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는 재원 마련을 위해 제주에서는 2012년 '환경자산보전협력금'으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2018년부터는 '환경보전기여금'으로 이름을 바꿔 도입이 추진됐지만,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위헌 논란,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발생하며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기/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코로나19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우리 도민 사회에서 가장 크게 논의됐던 '오버투어리즘', 과도한 관광객이 들어오는 이슈가 잠복해버린 거죠."]

이런 가운데,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 공항과 항만 등의 시설을 이용해 입도하는 사람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제주를 방문하는 입도객에게 만 원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실 가능성을 가지고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진행하면서 법안이 제대로 성사될 수 있게끔."]

호주와 스페인, 몰디브와 일본 등 10여 개 나라에서 비슷한 방식의 목적세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어,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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