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종부세 억울함 없도록”…윤석열 “증권거래세 폐지”

[앵커]

이번엔 후보들이 밝힌 정책 공약 살펴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나란히 세금 문제도 들고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억울한 종부세 납부 문제를 풀겠다고 했고,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도 자체가 섬세하지 못해 억울한 사례가 여럿 있다는 겁니다.

이사나 갑작스런 상속 때문에 2주택자가 될 경우에도 종부세 세율이 훨씬 올라가는데,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종중의 가택이나 고향집은 다주택자 합산에서 빼고, 노인 가구는 종부세 내는 걸 미뤄주는 방법도 꺼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12일 : “시골에 움막 같은 거 하나 사 놨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가지고 2가구라고 그래서 종부세를 중과하더라. 이게 너무 억울하다. 문제 제기했는데, 문제가 타당한 거 같아요.”]

민주당은 곧바로 이 후보의 제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경우엔 올해 낸 종부세를 돌려주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내후년,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시기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증권거래세는 이제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고, 2023년부터 이제 양도소득세가 시행이 되면 그건 폐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소득세율 역시, 장기 투자를 하면 낮춰주고, 주가가 급등하면 경영진이 대량으로 팔아서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장내 매도를 제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유독 개인 투자자가 불리한 공매도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매도 자체를 폐지하기 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신경을 써야한다는게 윤 후보 입장인데, 이는 이재명 후보도 비슷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통시장을 찾아 골목상권을 지키겠다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해 과학기술 중심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김민준/영상편집: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