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면담 보고서 작성 의혹’ 이규원 검사 기소

입력 2021.12.28 (19:16) 수정 2021.12.2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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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일했던 이규원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제기됐던 이규원 검사, 검찰이 이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검사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일할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내용을 검찰과거사위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이 검사가 면담보고서의 허위 내용을 기자에게 흘리고 그 내용을 보도하게 해,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검사는 허위 면담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해 과거사위가 곽상도 전 의원 등에 대한 엄정수사 권고 결정을 하게 하는 등 과거사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검사의 혐의를 포착해 지난 3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7일 합일적 처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재이첩 취지 등을 종합해 기소했다며,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KBS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이 검사의 억울함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영상편집: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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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28 19:16:00
    • 수정2021-12-28 19: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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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일했던 이규원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제기됐던 이규원 검사, 검찰이 이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검사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일할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내용을 검찰과거사위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이 검사가 면담보고서의 허위 내용을 기자에게 흘리고 그 내용을 보도하게 해,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검사는 허위 면담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해 과거사위가 곽상도 전 의원 등에 대한 엄정수사 권고 결정을 하게 하는 등 과거사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검사의 혐의를 포착해 지난 3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7일 합일적 처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재이첩 취지 등을 종합해 기소했다며,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KBS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이 검사의 억울함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영상편집: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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