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정재용 해설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내세우며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잇따라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인과 정치인, 시민단체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 통신조회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수처에 대한 비판여론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통신조회 논란은 이달 초 한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의 SNS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항변했지만,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인과 그 가족까지 통신조회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과거의 수사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을 표방했던 공수처로선 뼈아픈 대목입니다.

더욱 심각한 건 부진한 수사 성과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컸던 '검찰 고발사주 사건'은 사건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세 차례나 법원에서 기각돼 수사력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 '옵티머스 부실수사 사건',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등도 사회적 논란만 일으킨 채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공수처가 지금까지 직접 입건한 24건의 중요 수사 가운데 단 1건만 검찰에 기소를 요청했을 정도로 초라한 실적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공수처가 국민적 여망과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직 공수처 출범 초기인만큼 조금 더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범한 만큼 수사권을 남용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거의 위헌적 수사관행을 이젠 끊어내야 합니다.

수사 능력을 키우고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된 조직으로 거듭나는 건 오롯이 공수처 스스로의 몫입니다.

지금 공수처에 필요한 건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뚜렷한 수사 성과와 실적뿐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