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기록K]⑩ 제주특별법 30년…방향은 아직도 ‘혼선’

[앵커]

올 한 해 제주 지역 주요 현안을 돌아보는 연말 기획 '기록 K', 열 번째 순서입니다.

제주특별법을 제정한지 30년이 되는 올해는 특별법 방향을 놓고 많은 혼선을 드러낸 한해였습니다.

김익태 기자가 제주특별법 제정 30주년인 올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1991년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제주특별법.

개발에서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로 이름을 바꿔가며 제주사회를 규정해 오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현재 제주특별법에 대한 입장은 세 가지 흐름으로 확연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9월 27일 : "제주의 자치분권이 내실화되도록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 자치입법과 자치재정 권한을 추가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10월 13일 : "자유도시 조성 문제도 신속하게 더 속도감있게 추진해서, 제가 볼 때는 법만 제대로 지켜주면 제주가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12월 23일 : "저는 제주도를 대한민국의 환경수도로 공식 지정하겠습니다. 제주도 역사를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을 드높이는 가운데, 세계적인 생태문화관광의 섬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런 각자의 접근 방식은 올해 1월부터 시작한 제주도의회의 테스크포스팀에서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목표로 한 제주도의회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영리병원 규정 삭제, 교육의원 개선 방안 등을 초안으로 내놓았지만, 결의안조차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다양하게 쏟아지는 주장을 정리하기 쉽지 않았던 겁니다.

제주도는 기존 단계별 제도개선 방식대로 특별법을 손봤습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제주지원위원회는 12년 만에 제주를 찾아, 7단계 제도개선안을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정세균/당시 국무총리 : "과거 여섯 차례에 이어 7차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1년여간 제주도에서 발굴해주신 건의 과제들을 검토해 그 결과를 (특별법에 반영하겠습니다.)"]

하지만 7단계 제도개선 역시 핵심이 빠졌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와 국세 이양, 면세점 매출의 관광진흥기금 부과, JDC 이사장 임명 특례 조항 등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개발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을 놓고도 혼란은 거듭됐습니다.

내년부터 10년간 시행될 계획안이 공개되자 비판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고성보/제주대학교 교수 : "제주 1차산업과 관련된 농업·농촌 관련된 부분 계획으로선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 제주도의 현실을 파악했는가."]

[박원철/도의원 : "공청회 한다고 전문가들 다 모셔놓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대폭 수정 안 하면 도의회 제출하는 순간 저 정말 가만 안 있겠어요."]

여전히 하드웨어 개발 위주로 핵심사업을 정한 데다 도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으며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봉/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종합계획이 단순히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시고."]

제주도민이 주체가 돼 자연과 자원을 보호하고 1차산업 육성과 관광여건 조성을 통해 도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한 제주특별법.

30년이 지난 지금 이 목적을 제대로 구현했는지 많은 질문이 쏟아진 2021년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익태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