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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상공인 특례보증 악용한 대출 사기 일당 기소

입력 2021.12.30 (07:54) 수정 2021.12.3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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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를 악용해 수억 원의 대출금 가로챈 대출 브로커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공범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를 악용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사업자 등록 또는 위장 전입 등의 수법으로 2019년 3월부터 1년여 간 14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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