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북한 결산⑤ 미리보는 2022 한반도…봄바람? 먹구름?

■ 북한이 상정한 남북 관계는?

북한은 올 1월 열린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당 규약을 대폭 개정하면서, 남북 관계 관련 규약도 바꿨습니다.

(2016년 5월, 7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한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한다."

남북 관계의 목표가 적화 통일에서 상호 이익을 전제로 한 평화 공존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구체적인 정책에서 어떤 변화가 나올까 주의를 기울였지만, 1년 내내 남북 간에 이렇다할 교류는 없었습니다.

지난 9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종전선언 관련 입장도 밝혔습니다.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상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는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불변한 요구이다." (2021년 9월, 최고인민회의)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을 명시한 것인데, 이 조건 가운데 충족된 건 없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응할 '명분'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교착 국면에서 해가 바뀝니다. 내년 상황은 좀 달라질까요?


■ 외교안보 연구기관이 본 내년 전망은?

국내 외교안보 분야 연구기관들이 최근 내년도 한반도 상황을 전망한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각각 대학, 민간, 국책 연구소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공통적으로 남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변수가 많다고 내다봤지만, 긴장 국면이 발생할지 여부를 놓고는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30일자 노동신문 사진.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3일째인 29일, 각 분과별 토의가 진행됐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김성남 국제부장 등이 지도하는 분과가 신설된 것이 확인됐다. 대남 대외관계 분과를 별도로 만들어 내년 정책 방향에 대해 집중 토의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변수 수두룩"

극동문제연구소는 내년 남북 관계가 종전선언 실현 여부, 내년 3월 한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컨대, 종전선언이 실현되고 여당이 재집권하게 되면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 될 것이고, 종전선언이 불발되고 야당이 집권하면 대북 강압 정책으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실시 여부는 북한의 대남 정책에 영향을 줄 변수입니다.

종전선언의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연합훈련의 중단을 결정해야 하지만,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대중 견제를 위한 훈련으로 변모하면서 미국이 연합훈련 중단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소는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공언한 '인공위성' 또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경우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연구소는 전망했습니다.


◆ 아산정책연구원 "북, 도발 수위 높일 것"

북한은 올 한 해 제8차 당대회에서 공언한 다양한 미사일 시험을 강행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면서 전열을 재정비한 반면, 한국과 미국은 내년 3월과 11월에 각각 대선과 중간선거라는 큰 선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산정책연구원은 북한이 새로 들어설 한국 정부에 대한 기선 제압, 그리고 미국의 중간선거를 전후로 북한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도발 수위를 높이고, 긴장 고조와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올해 진행했던 각종 신무기 시험(소형 SLBM,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미사일의 고체연료화 등)에 이어 내년에도 핵무력 고도화 로드맵의 나머지 전략무기들을 선보일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무력시위와 미사일 도발 가능성은 한국의 새 정부가 취임하는 5월과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사이에 농후해질 것으로 에상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아산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핵무력 고도화, 내부 통제라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루는 데 대화 국면이 유리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 통일연구원 "불확실성 증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종전선언 구상은 점점 실현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는 한국에서 대선이 있고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시동을 걸기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게 통일연구원의 상황 분석입니다.

통일연구원은 내년 초 종전선언 도출 등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현재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교착 국면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맹위를 떨칠 것이고, 북한이 한·미에 내건 이중기준·대북 적대시 정책 해소 요구를 철회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특히 통일연구원은 북한이 경제난 심화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국면 돌파를 위해 고강도의 전략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