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건, 그 후]④ 강릉·삼척, 수상한 어업 보상…관련자들 줄줄이 입건

입력 2021.12.30 (19:13) 수정 2021.12.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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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1년 강원도의 5대 사건을 되돌아보는 연속 기획 보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KBS가 지난 1년 동안 강릉과 삼척에서 벌어진 어업보상 비리 의혹을 추적 보도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도심의 유흥주점과 어촌계장의 펜션을 갖게 된 삼척의 한 어촌계.

항만건설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 명목이었습니다.

시세보다 수억 원씩 비싸게 거래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양경찰의 수사가 뒤따랐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어촌계의 전 계장과 유흥업소의 전 업주, 어촌계원 한 명이 배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부정 행위로 어촌계가 15억여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삼척 ○○어촌계원/음성변조 : "어느 정도 이제 검사 구형이나 나오면 바로 민원 제기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건 (손해배상액) 14억 원입니다."]

강릉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대두됐습니다.

대학 연구기관의 어업 피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어촌계에 140억 원이 넘는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부풀려졌다는 겁니다.

KBS가 수중촬영을 해보니, 이같은 의혹은 더 짙어졌습니다.

보상 대상 어종은 해삼이나 멍게같은 거였는데, 해당 수역의 물 속은 이런 생물이 살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결국, 피해 조사를 한 대학 교수와 해당 어촌계장 등 6명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피해 규모를 터무니 없이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강릉 어민/음성변조 : "조사 들어가서 잘못하면 (발전사업체) 직원, 또 어촌계 임원까지 몇 명 달려들어갈 것 같다. 얘기는 정보는 지금 들어오는 데."]

수사 과정에서 두 사건의 관련자 대부분은 비리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해경은 두 사건의 수사가 다 마무리되면, 재판에 넘겨질 사람이 10여 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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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사건, 그 후]④ 강릉·삼척, 수상한 어업 보상…관련자들 줄줄이 입건
    • 입력 2021-12-30 19:13:11
    • 수정2021-12-30 20:17:12
    뉴스7(춘천)
[앵커]

2021년 강원도의 5대 사건을 되돌아보는 연속 기획 보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KBS가 지난 1년 동안 강릉과 삼척에서 벌어진 어업보상 비리 의혹을 추적 보도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도심의 유흥주점과 어촌계장의 펜션을 갖게 된 삼척의 한 어촌계.

항만건설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 명목이었습니다.

시세보다 수억 원씩 비싸게 거래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양경찰의 수사가 뒤따랐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어촌계의 전 계장과 유흥업소의 전 업주, 어촌계원 한 명이 배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부정 행위로 어촌계가 15억여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삼척 ○○어촌계원/음성변조 : "어느 정도 이제 검사 구형이나 나오면 바로 민원 제기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건 (손해배상액) 14억 원입니다."]

강릉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대두됐습니다.

대학 연구기관의 어업 피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어촌계에 140억 원이 넘는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부풀려졌다는 겁니다.

KBS가 수중촬영을 해보니, 이같은 의혹은 더 짙어졌습니다.

보상 대상 어종은 해삼이나 멍게같은 거였는데, 해당 수역의 물 속은 이런 생물이 살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결국, 피해 조사를 한 대학 교수와 해당 어촌계장 등 6명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피해 규모를 터무니 없이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강릉 어민/음성변조 : "조사 들어가서 잘못하면 (발전사업체) 직원, 또 어촌계 임원까지 몇 명 달려들어갈 것 같다. 얘기는 정보는 지금 들어오는 데."]

수사 과정에서 두 사건의 관련자 대부분은 비리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해경은 두 사건의 수사가 다 마무리되면, 재판에 넘겨질 사람이 10여 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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