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2021]④ 광주시 대형 사업, 행정소송에 줄줄이 제동

입력 2021.12.30 (19:47) 수정 2021.12.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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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년 동안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되짚어 보는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대형 사업들과 해묵은 현안 들이 법적 소송 등에 막히면서 줄줄이 제동이 걸렸는데요

결국 주요 사업들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4조원을 투입해 한류 문화복합단지 조성과 아파트 건설이 추진됐던 평동준공업지역 개발.

광주시가 사업자와의 의견 차이를 이유로 협상결렬을 선언했지만,

사업자 측은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16년 째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

광주시가 사업 담보금 규모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고, 사업자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밖에 지산유원지 개발사업과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사업자 측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익/참여자치21 공동대표 : "광주시에서 그만큼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준비성과 계획성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시는 가처분 신청 등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대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용섭/광주시장 : "온 시민이 바라고 광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ESG가 강조되고 있고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매우 유감이고 안타까워요."]

해결의 실마리를 좀체 찾지 못하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주요 현안 사업.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서재덕·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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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돌아본 2021]④ 광주시 대형 사업, 행정소송에 줄줄이 제동
    • 입력 2021-12-30 19:47:46
    • 수정2021-12-30 19:52:46
    뉴스7(광주)
[앵커]

1년 동안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되짚어 보는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대형 사업들과 해묵은 현안 들이 법적 소송 등에 막히면서 줄줄이 제동이 걸렸는데요

결국 주요 사업들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4조원을 투입해 한류 문화복합단지 조성과 아파트 건설이 추진됐던 평동준공업지역 개발.

광주시가 사업자와의 의견 차이를 이유로 협상결렬을 선언했지만,

사업자 측은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16년 째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

광주시가 사업 담보금 규모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고, 사업자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밖에 지산유원지 개발사업과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사업자 측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익/참여자치21 공동대표 : "광주시에서 그만큼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준비성과 계획성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시는 가처분 신청 등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대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용섭/광주시장 : "온 시민이 바라고 광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ESG가 강조되고 있고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매우 유감이고 안타까워요."]

해결의 실마리를 좀체 찾지 못하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주요 현안 사업.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서재덕·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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