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안심순찰 등 스마트서비스 4건 규제 특례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와 AI를 활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 등 스마트 서비스 관련 규제 4건이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른바 규제샌드박스라고 불리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 안건으로 서울, 세종, 포항, 제주의 4개 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습니다.

서울 관악구는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해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 실증에 들어갑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지역을 돌며 영상, 음성정보를 수집하고 관제센터로 전송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는 제주시에서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교통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생성해 차량 흐름을 개선합니다.

세종시에서는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으로 별도의 통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광통신망을 활용해 비용은 줄이고 통신 속도는 높이는 시스템의 효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포항에서는 택시합승을 허용해 이동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가 실증됩니다.

이로써 이번에 실증특례 신규과제 4건이 승인되면서 지금까지 모두 3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하면 기존 평균 10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 기간이 60일 이내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